♦ 미국 책임, 북한의 급변사태가 아닌 한국 안보의 급변사태를 초래
♦ 미국 군사역량은 상상을 초월, 99.99%의 충분한 공격 역량 갖춰
♦ 김정은 제거이후 북한의 친미국가 전환 가능성이 거의 제로 상태
♦ 향후 북한은 빛의 무기체제로 전환, 핵무력 아카데미 국가를 천명
♦ 문재인 정권, 국가운명과 국민생명을 위해 사즉생의 각오가 필요
[일요신문] 송기평 기자 = 미국이 북한을 때릴 가능성은 0.001%라는 분석과 한국의 유일한 대안은 독자 핵무력 개발이라는 전망이 제시됐다.
숭실대 정외과 박요한 초빙교수는 20일 KBS 라디오 공감토론(진행 백운기)에 출연해 트럼트 미 대통령이 지난 19일 유엔에서 행한 “미국과 동맹을 위협하면, 북한을 없애 버리겠다”는 발언을 이같이 분석했다.
<사진=KBS라디오 공감토론(진행 백운기) 캡처>
박 교수는 “미국은 북한을 핀셋으로 벌레를 꺼내듯 김정은과 핵관리 지휘부를 때릴 수도 있고, 사이버 어택을 통해 미사일체제를 무기력화 시킬 수 있고, 장사정포를 굴 속에서 꺼내는 순간에 대부분 폭격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 또 트럼프는 이 전쟁을 악에 대한 선의 응징, 즉 성전으로 여기고 있는 듯 하기 때문에 99.99% 역량을 갖췄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나 “미국이 김정은 체제를 때리고 난 그 다음의 프로그래스, 플랜과 로드맵 즉 0.001%가 없다. 미국은 침략국이 되고, 김정은이 제거된 다음 제 2, 3의 김정은 권력집단이 친 미국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와 동맹을 맺는다면, 미국은 침략국이라는 오명만 둘러쓰게 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북 폭격발언은 2003년 북한이 NPT(핵확산방지조약)를 탈퇴한 직후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남은 것은 전쟁 뿐’이라고 한 것과 같은 말 폭탄에 불과하다”며 “때릴 것이라면 말없이 때리면 그 뿐”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2003년 노무현 정권 때 미국의 결정에 따라 우리 한국은 비핵한반도 외교중재교섭권, 즉 외교주권을 6자회담이라는 미명하에 중국에 빼앗겼다. 중국은 북핵의 아웃소싱을 받아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했으나, 사실 중국은 북한핵 개발 억지를 위해 종이 한장 나른 게 없다”며 “이제 와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과 상의도 없이 북한을 때리겠다는 것은 오만하고 비겁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UN에서 어떤 발언과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생명권이 달린 문제로써, 대한민국 지도자로서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다는 각오를 (미국, 중국, 북한)에게 당당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KBS 공감토론은 ‘미 대북 군사옵션 거론 이후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진행됐다. 패널로는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 소장, 박요한 숭실대 초빙교수,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한편 박요한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북-미의 핵체제 전쟁은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비월했다”며 “핵무력 상호공명의 법칙, 핵무력 불가침의 법칙, 핵무력 상호보존의 법칙에 따라, 북한과 미국은 단독으로 대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미래노선에 대해서는 “①더이상 북한의 핵폭발실험 과시는 없다. ②그러나 미사일 거리 개선과 정밀화, 다종화를 시도할 것이고, ③기술적으로는 완결된 핵실험을 토대로 하여 중성자탄, EMP탄, 핵분열증폭탄 등과 같은 핵무력의 보통무기화, 즉 빛의 무기 체제를 핵 보유국가들에게 과시하면서, ④ 국제외교무대에서는 핵보유국들에게 핵기술과 역량을 학습시켜주는 핵무력 아카데미 국가를 천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아가 “길게는 1993년, 짧게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 20여년 동안 한미동맹(미국과 한국)의 모든 정치권, 언론방송은 미국과 UN의 고립과 봉쇄는 북한 김정은체제의 붕괴, 즉 급변사태를 몰고 올 것이라고 전망해 온 것이 사실이다”며 “그러나 2017년 9월 3일 북한 급변사태가 아니라, 우리 한국 안보의 급변사태를 맞고 말았다. 한국 국민들이 속은 이 모든 책임은 미국과 중국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독자 핵무력 개발과 보유에 대한 국민들의 컨센서스의 변화과정을 예민하게 살피면서, 국민 대다수가 원하면 독자핵무력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진영논리를 떠나, “이승만의 반공포로 석방과 박정희의 핵개발 추진전략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술핵 배치 주장에 대해 “북한 핵은 빛의 무기체제로 진화하고 있는데, 통제·관리권도 없는 미국의 전술핵을 왜 남한 땅에 배치하여, 북한핵보유를 승인해주고, 남한의 핵실력 기회를 원천 봉쇄하느냐”고 반문한 뒤 “누구 좋은 일 시키는 지도 모르는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라고 잘라 말했다.
박요한 교수는 “독자 핵개발과 보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일어나고 문재인 정권이 만지작거리면, 우리의 협상무대에서 위상부터가 달라지며, 개발한 뒤 한미동맹이 공동관리하면 된다”며 “이제 한국이 미국 트럼프, 중국 시진핑, 북한 김정은을 경악하게 할 차례가 외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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