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학원 의원이 조병돈 이천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이천=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이천시의회 김학원 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 19일 이천시의회 본회의장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병돈 이천시장(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작심한 듯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이 같이 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발언배경에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조 시장의 민주당에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5분발언에서 “이천시 지방자치의 현주소가 ‘주권이 시민에게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봤을 때, ‘시정 농단’에 가깝다는 의구심이 들어 안타까운 마음에 조병돈 시장님께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자 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천시민이 위임해 준 권한과 권력을 한 치의 사리사욕 없이 오직 시민만을 위해 시정을 펼치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채 개인적인 감정으로 절대 권력자인 양 시정을 펼치고 계시지는 않는지 여쭙고 싶다”고 시정 운영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어 “각종 사업이나 주민숙원 사업들은 이천시의회 의결을 거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의 말 한마디에 예산이 보류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됐다”면서,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사업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보류라는 초강수를 두신 것에 대해 본 의원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실망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계속해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절대 권력자가 통치하는 독재국가가 아닙니다. 이에 저와 시의회에서는 앞으로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면서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에 이 같은 사사로운 감정으로 이천시 행정을 좌지우지 하는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학원 의원은 마지막으로 “당리당략에 휘둘리지 말고 시민이 위임해 준 권한을 양심과 소신을 가지고 이천시 집행부의 안일하고 방만한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한다면 이천시는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은 도시, 이천시민이 더 행복한 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이천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이 제도적 취지를 벗어나 개인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은 시정과 관련된 심의중인 안건이나 기타 중요한 관심사에 대해 의장의 허가를 얻어 자유롭게 발언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극히 일부 특정의원에 의해 개인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는데다, 이번처럼 선거를 앞두고 경쟁관계에 있는 시장을 폄훼하는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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