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 문화 체육 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현황 분석 결과를 보면 교육경비 투자 총액은 수원(614억), 성남(504억), 청주(421억), 고양(413억), 부천(385억) 등 9개 지자체가 300억 이상을 투자하였으며, 100억 ~ 300억을 투자한 지자체는 25개, 10억 ~ 100억을 투자한 지차제는 158개, 10억 이하 34개 지자체로 교육경비 투자 총액에서 지차 제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산 대비 보조비율은 대전 서구가 3.23%로 가장 높고 수원시 3.16%, 시흥시 3.05%, 유성구 3.02%, 부천 2.87% 순으로 경기도 지역이 교육투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부산시 서구 0.04%로 가장 낮았으며, 부산시 남구 0.05%, 경북 군위군 0.07%, 부산시 동구 0.10%, 대구시 중구 0.12% 순으로 분산 지역 자치단체 교육투자 비율이 낮았다.
김의원은 “지자체의 교육예산은 교육에 대한 투자는 지역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반영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잣대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으며 “교육청과의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각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는 교육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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