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전 아동 학습바우처 지원사업’은 부모의 가난이 자식에게 대물림되는 것을 막고 계층 상승의 사다리를 놓는 ‘개천에서 용나게 하는 사업’ 가운데 하나다.
만 3～5세 저소득층 아동에게 도서·창의력 교구·장난감 등을 구입하도록 1인당 연간 20만 원의 학습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도는 사업 추진에 앞서 지난 8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쳤다.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사업 추진을 바라는 구례군, 강진군, 해남군, 무안군 등 4개 시군과 함께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3～5세(2011년 10월 17～2014년 10월 16일 출생) 아동이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이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6일부터 27일까지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은 아동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나 친권자, 후견인만 가능하며, 주민센터 방문 시 신분증과 학습비를 지급받을 통장을 꼭 지참해야 한다.
구체적 추진 일정 등은 16일부터 전남도와 시범사업 시군 인터넷 누리집에 게시되는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가 문의사항이나 제출 서류는 관할 시군 또는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학습바우처 이용은 지원 대상자의 법정대리인 등이 먼저 보조금을 사용한 다음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읍면동에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이를 확인한 후 현금으로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2월 15일까지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지급 기한은 시군 사정에 따르되 최소한 2회 이상 지급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만 3~5세 아동을 위한 도서, 교구, 장난감, 학습지 등을 판매․대여하는 온·오프라인 서점, 문구점, 장난감 판매점, 백화점, 마트, 학습지사,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아동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민센터․평생교육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2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전남도는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2018년부터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하고, 지원 금액도 연간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도는 사회 격차문제를 해소하고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 ‘꿈사다리 공부방’, ‘예능 영재키움사업’, ‘꿈사다리 온라인 어학교실’ 등을 포함한 ‘개천에서 용 나게 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영배 전남도 청년정책담당관은 “유아기는 아동의 재능·지능 발달에 매우 중요한 시기임에도 저소득층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녀의 다양한 학습 지원이 어렵다”며 “학습바우처 지원이 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 기회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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