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11조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가운데, 청와대 예산도 100억 원 가량 삭감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1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내년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예산 중 업무지원비 35억 원, 시설 관리·개선 비용 10억 원 등 총 45억 원이 구조조정 대상에 올라 감축됐다.
이어 대통령 경호처 역시 요인 및 국빈경호활동 33억 원, 올림픽경호 19억 원 등 총 56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이 정부안에서 확정됐다. 청와대에서만 1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깎인 셈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2018년 예산안에서 ‘꼭 써야할 분야’에 대한 지출을 늘리는 대신, 물적 투자를 축소키로 하면서 사회간접자본(SOC)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문화·체육·관광 분야 등을 중심으로 11조 5000억 원 규모의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다.
국회는 청사 유지 및 관리 21억 원, 의회 경호 및 방호 9억 원 등을 위주로 56억 원 예산을, 대법원은 등기업무전산화 24억 원 등을 중심으로 총 42억 원의 예산을 줄이기로 했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관리(-139억 원) 등 204억 원 구조조정하기로 했고, 감사원은 8억 원, 헌법재판소는 4억 원의 지출을 줄이는 방안을 내년 예산안에서 확정했다.
정부부처 중에서 지출 구조조정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국토교통부로, 무려 4조 2432억 원에 달했다.
또한 방위사업청도 9654억 원의 지출을 줄이기로 했고,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687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부처는 모두 SOC와 산업 등 물적 투자 축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교육부가 5257억 원, 국방부 4989억 원, 보건복지부 4901억 원, 고용노동부 4812억 원, 환경부 4625억 원, 농림축산식품부 4221억 원, 문화체육관광부 4149억 원 등의 지출을 절감한다.
반면 외교부(-642억 원)와 법무부(-199억 원), 여성가족부(-90억 원), 통일부(-50억 원) 등은 구조조정 규모가 크지 않았다. 또한 법제처(-8억 원), 국가인권위원회(-5억 원), 금융위원회(-3억 원), 국민권익위원회(-2억 원) 등은 사실상 구조조정의 칼날을 피해갔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