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TF팀의 확대 개편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군민 불편사항을 해소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현장위주의 규제개혁을 적극 전개하기 위해서다.
함평군청 전경
이번에 확대하는 규제개혁 TF팀은 규제개혁담당을 단장으로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 기업, 도시개발, 농어촌 활성화, 해양관광, 산림개발 등 6개 분야로 나눠 공무원, 유관기관, 민간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다.
TF팀은 일자리 창출 등 정부시책과 연계, 기업투자나 산업단지 조성에 장애가 되는 요인, 행정편의적 규정 등 기업 활동이나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례 등의 발굴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와 병행해 기업 간담회, 군 누리집 등을 통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국내외 선진사례를 도입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정부에 건의하고 군 차원에서 개선 가능한 사항은 직접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한다.
박민희 군 규제개혁 담당은 “군민이 원하는 규제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해 보다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규제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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