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시민참여형 지방분권 개헌’ 촉구

[광주=일요신문] 이경재 기자 = 광주 북구의회가 30일 ‘지방분권 개헌 촉구 성명서’를 19명 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발표했다.
 
북구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19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인 제6공화국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와 함께 지방자치의 부활을 가져왔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된 종속적 자치에 머물러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의회는 “최근 ‘지방자치의 날’ 기념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에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고, 자치입법권과 행정권 등 4대 지방자치권의 헌법화도 약속했다”며 “개헌은 이미 지난 대선 각 당의 후보들이 모두 약속한 내용이며, 당리당략에 따른 더 이상의 지연은 그 어떤 명분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방분권과 시민기본권이 충실하게 반영된 새 헌법을 신속하게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
 
의회는 또 “개헌은 이미 지난 대선 각 당의 후보들이 모두 약속한 내용이며, 대선 과정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이뤄졌으니, 당리당략에 따른 더 이상의 지연은 어떤 명분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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