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 분야별 TF 구성…12월 중 추진전략 등 구체적 실행안 확정
- 오는 2022년까지 정책 시행‧모니터링…실질적 확산 효과 기대
광주시청 전경
[광주=일요신문] 박은선 기자 =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권도시 조성 계획이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시는 ‘시민을 품고, 세계와 연대하는 공존과 포용의 인권공동체 광주’라는 비전 아래 5대 핵심 분야로 구성한 제2기 ‘인권증진 및 인권도시 기본계획’(이하 ‘인권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도시 기본계획은 앞서 1기에서 인권전담부서 신설, 인권헌장 선포, 인권옴브즈맨 도입 등 제도 도입 위주로 시행됐다.
2018년부터 2022녀까지 5년에 걸쳐 운영되는 2기는 1기 운영 결과를 토대로 시민이 원하는 인권정책, 사회적 약자 의견 수렴 등을 더해 구체적 정책 실행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광주시는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계획 초기단계부터 인권증진시민위원회, 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 등 인권거버넌스와 시민단체 등을 참여시켰다.
먼저 지난 5월 발표된 광주전남연구원의 용역결과에 대해 광주시 인권증진시민위원회, 민‧관, 전문가,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8월에는 인권증진시민위원회 전체회의 2회, 소위원회 3회를 거쳐 장애인, 노인,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인권도시 등 6개 분야별 TF를 구성해 비전, 목표, 추진전략, 추진체계, 핵심과제 등을 선정했다.
9월에는 실질적 인권증진 실천계획이 되도록 ‘인권도시 광주 제도를 넘어 삶속으로’라는 주제로 시의회, 인권증진시민위원, 전문가, 인권활동가, 일반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정책토론회를 벌였다.
이를 통해 제2기 인권기본계획은 5대 핵심분야 중에서도 장애인, 노인, 여성, 이주민, 어린이‧청소년 등 사회적약자 인권증진 분야 중심으로 마련됐다.
장애인분야는 ‘자신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차별없는 도시’라는 비전으로 핵심과제는 일상생활 속 차별요소 없애기 등 7개다.
‘당당하게 누리는 광주’라는 비전을 내건 노인분야는 노인인권교육 확대 등 10개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여성분야 핵심과제는 비전을 ‘성차별 없는 지속가능한 성평등 인권도시’로 정하고 지역여성 대표성 제고 등 11개다.
이주민분야는 비전을 ‘평화롭게 공존하는 이주민과 선주민’으로 정하고 선주민의 다문화 민감성 교육 등 8개 과제를 핵심과제로 정했다.
‘어린이‧청소년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광주공동체’라는 비전으로 추진되는 어린이‧청소년분야의 핵심과제는 참여시스템 정비 등 8개다.
인권도시분야는 인권제도와 인권행정 강화, 인권공동체 문화 형성, 인권행정 협치체계 구축, 인권도시 광주 위상강화를 위한 인권영향평가제 확대 실시 등 17개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광주시는 핵심과제의 세부사업을 12월 중 확정하고 각 부서에 관련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다. 더불어 부서별 정책 시행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도 꾸준히 벌이기로 했다.
김수아 시 인권평화협력관은 “1기 계획은 인권행정의 모델로서 타 지자체에 인권행정 논의가 이뤄지는데는 큰 역할을 했지만 실질적 확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제2기는 그동안의 성과를 기반으로 시민이 삶 속에서 인권을 체감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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