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교통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며 “사람인식이 안 되는 시스템을 장착해도 괜찮냐”고 질의하고 “자칫 인명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며 시스템 도입에 따른 우려를 표했다. 또 서 의원은 이어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서울이나 인천 등 인근 시․도와 함께 협의해 장애인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길 의원(자유한국당, 광주2)은 경기도가 전국 사업용 차량의 사고율 전국 2위라는 점을 언급하며 “노선버스와 전세버스의 사고 발생건수는 5.7%를 차지하고 있는데, 택시 사고발생 건수는 5.6%를 차지하고 있다. 시내버스 단독으로만 비교하면 오히려 택시의 사고 발생건수가 많다”며 택시 쉼터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창희 의원(자유한국당, 용인2)은 내년 6월 입주예정인 용인시 아곡지구내 7,400여 세대의 시내버스 신설과 증차에 대해 언급하며 “아곡지구 입주 전, 내년 1월 중에 구체적인 교통대책(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조 의원은 소위 ‘카드깡’이라 불리는 택시요금의 불법 카드결재 실태에 대해 질의하며 “단속권한이 경기도에 있는데, 지금까지 전혀 상황 파악도 못 하고 있느냐”고 추궁하며 실태조사와 단속 강화를 강하게 주문했다.
천영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광역버스 준공영제 향후 비용추계를 못하고 있는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천 의원은 매년 경기도가 실시하는 버스업체 일제 안전점검 결과를 제시하며 근거자료 부실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최근 전기차 교체 등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잇단 버스정책 발표에 대해 심한 우려를 표시하며, “추진 근거도 없고, 예산 추계나 확보계획도 없이 ‘그냥 지르고 보자’식이다. 무책임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재백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방송매체를 활용한 교통정보 제공 사업에 대해 언급하며 “교통정보 제공을 위해 교통정보과가 2018년 약 159억 원을 투입할 예정인데, 체의 다양성과 방송매체를 활용한 교통정보 제공 예산 16억 8700만 원의 효과는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또 최 의원은 방송매체를 활용한 교통정보제공 사업과 관련한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 대해 오는 24일 건설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기획조정실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추가 질의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1)은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제 손실 보전비율 조정관련 공동합의문’과 관련 서울시와 코레일의 합의 사항 파기에 대해, 경기도 교통국이 수수방관하는 등 소극적 대응으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 할인제에 따른 연간 462억 원 손실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무사안일에 대해 질타했다. 최 의원은 또 교통국이 버스 노선별 적자 현황을 비공개한 것과 관련해, “버스회사별 경영상태 공개를 통해 재정지원의 투명성 을 제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정영 의원(자유한국당, 의정부1)은 ‘택시안심귀가 NFC서비스는 타 시도에서는 폐기한 정책이 된 지 오래’라며 ‘택시카드 선승인제도를 활용하면 안심귀가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고, 택시 무임승차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교통국에서 제공하는 앱 중 타 기관에서 개발·보급하고 있거나 개발·유지관리비 투자 대비 활용도가 떨어지는 앱들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형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1)은 택시쉼터의 위치 선정과 관련해 “구리시의 경우, 개인택시 사무실에 위치하고 있어 법인택시 기사들은 아예 갈 수도 없다. 심지어 화장실도 없는 곳을 택시쉼터로 지정했다”고 지적한 뒤 “택시기사들이 안전하게 차를 세울 수 있고, 편의시설도 제대로 갖춰진 곳을 택시쉼터로 선정해야 한다”며 택시쉼터 위치 선정의 부적절성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 서 의원은 택시기사들의 낮은 월급 부분에 대해 언급하며 “이제는 법률상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법률 개정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노력도 주문했다. 덧붙여 “취객에 의한 택시기사의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 조사받느라 영업시간이 부족해지면서 수입 감소로 이어진다”며 도에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이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버스업체의 차량정비직 인원의 자격증 미소지자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도민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시급한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버스업체 차량정비직 인원의 자격증 미소지자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며 “전체 1,048명 중 자격증 미소지자가 64.5%인 675명이나 된다. 자격없는 정비사가 버스를 정비해도 되는 것이냐”고 버스 차량 정비에 관해 집중적인 질의를 했다.
한길룡 의원(자유한국당, 파주4)은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진행 상황에 대해 도의 확고한 의지를 주문하며, “내년 시행되지 않으면 언제 다시 시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고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성남, 고양시 눈치보지 말고 철저히 준비해서 추진하라”며 준공영제 반대 이유와 해결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한 의원은 수도권교통관리청 설립과 관련해 질의하며 “원래 추진계획 보다 대폭 인원이 축소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과연 경기도 교통정책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겠느냐”고 질의했다.
# 농정해양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한이석, 자유한국당, 안성2)는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축산진흥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주성 의원(국민의당, 수원2)은 직원결원에 대한 조속한 충원을 요구하며 반복되는 AI 발생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백신 접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김종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전염병 예방 계획이 실적에만 급급함을 지적하며 예산 및 방역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져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방역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가축방역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부족으로 인해 계란 농가의 피해가 심해졌음을 지적하며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원대식 의원(자유한국당, 양주1)은 동물위생시험소는 축산농가를 위해 존재함을 명심하고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축산농가에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윤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움식물 수거 차량을 이용한 살처분 방법이 긍정적인 면이 많으므로 준비를 철저히 해 실제적 상황에 빨리 적용해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기’를 당부했다.
김윤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은 신종 아프리카돼지 열병 바이러스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함을 지적했고 전염병 발생에 대한 홍보는 물론 농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재래 닭 병아리 분양을 원하는 농가가 많으므로 공급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호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6)은 도축장을 포함한 유통축산물의 철저한 검역이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농촌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한 신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말산업 육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했다.
염동식 의원(바른정당, 평택3)은 매립으로 인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축산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했고 질병관리에 있어서도 경기도에서 선제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AI 발생으로 살처분당한 농가의 억울함이 없도록 역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성남 의원(자유한국당, 포천2)은 꿀벌에게 나타나는 낭총봉아부패병과 소결핵병, 부르셀라병에 대한 발병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와 발병시 대처 방법에 대해 지적하면서 음성거래 방지를 위해 철저한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경기도 공유시장경제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유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김유임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주식회사가 수익보다는 도내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베이스캠프 역할을 해야 한다” 고 주문하면서, “이는 경기도주식회사가 협력생산 및 협력소비라는 공유경제의 바탕위에 도비 뿐만 아니라 민간재원을 끌어들여 공공부문에서 이를 활용하기 위해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된 만큼 그 취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베이스캠프 역할을 하기 위해 우선 경기도주식회사의 인력구조를 재 모색해, 중소기업 브랜드 제고·디자인·마케팅 등 전문가들이 상근하는 구조로 바꿔 나갈 것”을 제안했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는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동규 도의원(자유한국당, 파주2)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재단으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 타당성연구가 진행됐는데, 이런 논의가 있는 것은 결국 가족여성연구원이 본래 기능인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다른 부수적인 사업들이 추가되면서 시작된 논의 아닌가”라면서 “본래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다시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수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과천) 역시 도 가족여성연구원과 관련해 “연구원이 연구원 차원에서 해야 할 사업이 맞나 싶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많은 토론을 통해 연구원의 고유 목적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지용 위원장(자유한국당, 화성2)은 “여성비전센터 공간의 가동율이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일부 시설은 사용율이 전무한데, 이는 시설의 존폐위기가 좌우될만한 문제”면서 비전센터의 기능을 충분히 살려 시설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김종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은 국내 거주하면서 국적취득을 원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세영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1)은 “청소년한부모에 지원되는 양육비는 국비 지원으로, 기존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증가했지만 이 역시도 현실적으로는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관련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고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밖에 오 의원은 아동학대 현황 및 지원 실정을 지적하고, 31개 시군별 보육교사 대상의 교육을 형평성 있게 진행할 것과 아동보호기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 정책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동화 도의원(바른정당, 평택4)은 “경기연구원이 9월 발표된 연구결과에 따른 1인 가구 비율은 23%로 2000년대에 비해 70만 명이 증가”한 실정이라면서 “가족형태 변화에 따라 다인가구를 중심으로 수립됐던 정책들도 1인가구를 배려하는 등 다각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주여성 취업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예산만 많고 취업사례는 거의 없는 바리스타 및 풍선아트교육 등이 이루어져 실효성이 미미하다”면서 “다문화가족 취업을 위한 내실 있고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순희 도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은 “갑작스럽게 먼 지역으로 전보인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육아에 매우 곤란한 상황을 겪을 수 밖에 없다”면서 육아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전보인사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저출산 등 육아지원의 확대가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근무지 배정에 있어서 육아상황은 반드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당부했다.
# 도시환경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임병택)는 시흥 거모지구 맞춤형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추진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맞춤형정비사업은 뉴타운사업 등 수익성 위주 대규모 개발사업 표류와 전면철거방식 사업의 주민갈등으로 인한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마을만들기 기법을 가미한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사업으로 현재 경기도내에 22개지구, 157만㎡가 추진중에 있다.
방문 대상지인 시흥 거모지구 맞춤형정비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주민이 희망하는 재생사업을 실행하고 주민공감대를 형성하는 마을만들기 기법과 연계해 지구내에 마을회관 리모델링, 마을화단 조성, 경관개선사업 (건물외벽개선), 마을까페 운영, 하수도정비 사업으로 군자동 주민센터에서 현황보고를 받고 사업현장을 둘러봤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권미나 의원(자유한국당, 용인)이 학교폭력문제를 다루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학교안에서 운영되다보니 가해학생, 피해학생, 학부모, 학교 모두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며, 이제는 교육지원청, 경찰서, 지자체가 함께 머리를 맡댄 하나의 전담기관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김미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금까지 교육청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반복해서 교육공무직의 정원관리가 누락되고 있다. 이는 업무보고 자체가 허위로 이루어진 것으로 교육청의 교육공무직에 대한 인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즉각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자체의 예산지원도 수반돼 운영되고 있는 꿈의 학교는 지자체별 지원 범위에 따라 학생들이 받는 수혜도 큰 차이가 난다”고 지적하고, “지자체가 적극 지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해당 지역 ‘꿈의 학교’를 위축시킬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안 모색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명상욱 의원(자유한국당, 안양1)은 꿈의 학교 운영이 학생 선호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지역별 편차도 크게 발생되고 있다며 꿈의 학교 운영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명 의원은 “학생들이 학교 밖 꿈의 학교에서 배우고 싶은 영역은 스포츠 분야가 1위, 요리분야가 2위인 반면, 현재 꿈의 학교의 운영 비율은 스포츠 분야가 11%, 요리분야가 4%에 불과해 학생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프로그램 구성”이라고 지적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꿈의 학교가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송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몽실학교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좋은 대안이 되고 있어 긍정적이나 목공, 악기, 영상작업 등 충분히 다문화학생이나 장애 학생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비장애 학생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 운영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 의원은 지금까지 장애인들이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교육청이 장애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하고, 향후 다문화 학생과 장애 학생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한국도자재단과 경기도 수원월드컵경기장 관리재단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용수(더불어민주당, 파주2) 의원은 “도자재단의 크고 좋은 시설에 빈 공간이 많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는 제대로 된 도자 전시장을 만들고 이를 상품화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31개 시군과 협력을 강화하고 교육청과 연계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도자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고, 세계 비엔날레 행사 등 세계적인 행사를 활성화해 국내 및 국외 판로를 대폭 개선해 수익사업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곽미숙(자유한국당, 고양4) 의원은 “도자재단의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추상적인 방안이 아닌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방안을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도출해 경영혁신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달수(더불어민주당, 고양8) 의원은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 투입에 비해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고 경영수지 개선과 경영자립도가 낮은 것도 지적사항이었다. 현재도 조직 지출부분에 경상비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하며 “공간운영은 여주, 이천, 광주시에 운영을 맡기고 도자재단은 지원사업 방향으로 과감히 사업영역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안전행정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는 균형발전기획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김시용 의원(자유한국당 김포3)은 “민방위 훈련 불참자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 후 체납자들에 대한 사후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불참자들의 처분 및 징수제고를 통해 실효성 있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매년 시행되는 민방공 대피시설이 투입되는 예산 및 노력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면서 “주민 홍보 강화 및 각 지역 여건에 맞는 시·군별 맞춤형 훈련이나 경기도만의 좀 더 실효성 있고 특성화 된 훈련방법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김원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북부청사의 원거리 근무자들의 쾌적한 생활공간 마련을 위해 1인실 생활관 확보에 적극 노력해 줄 것과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당부했다.
김종철 의원(자유한국당, 용인3)은 청사방호의 효율적 운영 및 고용창출을 위해 청원경찰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과 접경지역 대피시설이 평상시 활용방안 마련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안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2)은 경기안보 페스티벌 및 병역명문가 예우관련 행사들의 확충 및 다양화를 위해 관련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 단신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양4)은 20일 오후 4시 경기도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경기도 사회복지공제회 김홍규 대표를 만나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통합운영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국은주의원(자유한국당, 의정부3)이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도학력인정학교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고 인정학교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상담하며 개선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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