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규제개혁 최우수 자치구 북구 선정

북구와 서구(우수) 등에 재정인센티브 지원

(광주=일요신문) 박은선 기자 = 광주시는 관내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올 한해 규제개혁 추진 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최우수 자치구에 북구, 우수에 서구, 장려에 남구를 선정했다.
 
‘2017년 규제개혁 우수자치구 선정 평가’는 정부합동평가 규제개혁 분야 사전 점검이다.
 
시가 지난해부터 우수 자치구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규제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평가는 규제개혁 추진역량 강화, 규제애로 해소를 통한 지역 투자기반 조성, 지자체 자치법규 정비, 중앙부처 법령개선 등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등 4개 분야, 10개 정량지표로 나눠 실시했다.
 
최우수 평가를 받은 북구는 규제개혁 유공 공무원 대상 인센티브 지원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게스트하우스 내국인 수용 허용 등 광주 규제혁신 토론회 안건 건의 실적 등에서 지난해에 이어 최고 점수를 받았다.
 
서구는 지방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실적과 네거티브 규제 도입 건의 실적에서, 남구는 생활 속 규제개혁 건의 실적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는 오는 연말까지 규제개혁 3개 우수기관과 우수 공무원에게 시상하고, 재정 인센티브로 북구에는 5000만원, 서구에는 3000만원, 남구에는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강영숙 시 법무담당관은 “이번 평가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규제개혁 우수 자치구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만큼, 자치구 담당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말까지 규제개혁 분야 추진 실적을 잘 마무리해 ‘정부합동평가 규제개혁 분야 평가’에도 적극 대비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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