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 시장은 이날 수원시청에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로드맵 현장 토론회’에서 “분권개헌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수원시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지난 10원 26일 정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로드맵(안)에 대해 현장 의견을 듣는 수도권역 토론회이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발전위는 지난 11월 23일 충청권에서 토론회를, 12월 15일 호남권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바 있다.
이날 토론회는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의 환영사, 염태영 수원시장의 축사, 윤종인 행안부 자치분권정책관의 ‘자치분권 로드맵’ 소개, 지정토론, 방청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은 윤종인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이 향후 5년간 자치분권 추진 밑그림의 주요내용을 발제하고, 이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윤 정책관은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비전으로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강력한 재정 분권 추진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등 5대 핵심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현재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3을 거쳐 6:4로 최종 개편해 지방재정을 확충할 것”이라며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균형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개정 헌법에는 지방분권이 국정 운영의 기본방향임을 표명하는 자치분권 이념과 가치를 담고, 대등한 동반자로서 중앙 지방정부의 관계를 명시해야 한다”면서 “지방분권의 원리를 헌법질서로 규정해 지방자치를 국정운영의 기준으로 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지역주민,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자치단체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듣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며 “좋은 의견을 바탕으로 이행력 있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내년 1월초 영남권 토론회를 끝으로 권역별 토론회를 마무리하고, 수렴된 지역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 정리해 로드맵을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으로 완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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