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대표. 일요신문DB
그러나 이정미 의원실로 자료가 제출이 되기 전 안타깝게도 12월 8일 연수경찰서의 한 경찰 간부가 건물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다.
이정미 의원실이 제출받은 경찰청 자료를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 전국의 순직 경찰관은 86명이고 자살 경찰관은 116명으로 자살 경찰관이 30명이나 더 많아 순직 대비 자살율이 137%가 많은 상황이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공무원이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는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임을 확인하게 됐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2016년 연구결과에 따르면 직장정신건강 관련 경찰, 소방관, 병원 종사자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고위험군으로 분류됐고 2013년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스트레스 1위 직업에 경찰이 선정된 데 이어 2015년에는 한국고용정보원이 비교·분석한 국내 730개 직업 중 ‘불쾌하거나 화난 사람 대응 빈도’가 가장 높은 직업이 경찰이라고 밝혔다.
경찰관들의 자살 원인으로는 공무 중 부상이나 업무 스트레스, 우울증 등이 주요 원인이며, 공상(공무중상해) 경찰 현황을 보면 지난 5년간(2012년~2017년10월) 공상 신청자는 11,518명으로 그중 10,741명(93%)이 승인 됐다.
그러나 승인이 됐다 하더라도 지원되는 치료비가 실제 치료비보다 적으며 인원부족을 이유로 제대로 된 치료와 요양도 못한 채 복귀해야하는 현장의 분위기가 많은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성과위주의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 강도가 크며 최근 지방의 한 여성 경찰이 감찰 조사를 받던 중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 내부의 고압적인 감찰조사 방식 문제도 수면위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경찰병원 마음동행센터(구 경찰트라우마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2017년 현재 17개 지방경찰청에 서울, 부산, 등 6개소밖에 운영이 되지 않고 있으며, 2018년에 대구, 강원, 제주가 설치될 예정이지만 최근 4명의 경찰이 사망한 인천에는 여전히 마음동행센터 설치가 요원한 상황이다.
마음동행센터가 설치 운영되는 지역의 이용 경찰수를 보면 2016년 서울은 326명, 부산은 568명, 광주는 364명의 경찰이 상담을 했다. 마음동행센터가 없는 인천은 일반 심리상담소에서 168명이 상담을 했다.
인천지방경찰청에 6000여명의 경찰공무원이 365일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며 300만 인천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일하고 있다.
생명의 위험과 주취자들의 폭언 등 업무상 스트레스 최고수준의 직업군인 경찰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치료와 상담체계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최근 발생한 동료들의 극단적인 선택과 고압적인 감찰조사 방식, 치료와 요양관련 스스로 입증해야만 하는 제도적인 문제점과 인원부족으로 제대로 치료도 못하고 복귀해야하는 현장 분위기 등 인천경찰 공무원들의 사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정미 대표는 “300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고 있는 6천여 인천경찰 공무원들은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가 전국평균 446명보다 50명이나 많은 496명으로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데 업무 스트레스와 공상 후 안정적인 요양과 심리 상담을 지원할 마음동행센터도 없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다”라며 “인천에는 중국어선과 사투를 벌이는 해양경찰도 있고 해양경찰청 본청 인천환원도 예정되어 있어 하루라도 빨리 마음동행센터를 설치해서 인천경찰 공무원들이 안정적인 상담과 전문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일을 하다가 다친 경찰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치료와 요양이 보장되는 현장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인원 확보도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민 생명을 지키는 경찰의 안전은 국가가 지켜야하기에 여, 야를 막론하고 조직의 진단과 더불어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김경민 기자 mercur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