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물자원공사의 법정자본금을 2조 원에서 3조 원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지난해 12월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날 법안을 반대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세금을 담보로 공기업은 무조건 살려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 교훈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송기헌 의원은 “공기업은 국가의 보증으로 국제 사채시장에서 인정을 받는 것이기에 광물자원공사가 파산하면 다른 공기업에도 영향이 간다”며 “당장은 광물자원공사에 혈세가 투입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파산시키면 채권 이자가 높아져 더 큰 손실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공기업인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파산 위기에 처했다. 당장 5월 만기인 해외채권이 5억 달러에 달하지만 상환할 여력이 없다. 연합뉴스
광물자원공사와 관련, 파산이냐 회생이냐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자유한국당 한 의원실 관계자는 “현 여당은 광물자원공사를 일종의 적폐로 보고 있는 듯하다”며 “MB 정부와 관련이 있다고 무조건 청산하려는 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고 책임 있는 모습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홍영표 의원은 “MB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인 수치가 광물자원공사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광물자원공사는 2021년까지 매년 수천억 원의 적자를 볼 것이라고 밝혀 금융 비용을 부담할 능력도 없는데 국가 신용도 때문에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광물자원공사 관계자는 “곧 채권을 재발행할 것이지만 채권 발행만으로는 부족해 다른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구조조정도 진행하고 있지만 당장 5월 만기인 채권 상환이 급해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