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에 불복해 학교를 상대로 한 이의신청(재심, 행정심판, 소송)과 분쟁이 크게 증가하고, 학생인권 보장과 교권 보호를 둘러싼 요구도 커지고 있는 추세에 따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법률 자문을 담당하는 변호사를 전국 최초로 11개 모든 교육지원청에 배치한다.
이에 각 교육지원청은 1월 30일(화)부터 채용 공고를 내고 2월말까지 변호사 채용을 완료할 예정이며,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학교 현장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해 서울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1개 교육지원청에 변호사를 배치하는 시범 사업을 운영(2017.11~12.)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교육지원청에 변호사를 확대 배치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폭력의 패러다임을 처벌위주에서 관계회복으로 전환 △회복적 생활교육 내실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전문성 향상 △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등 교육공동체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평화로운 학교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등 사안 발생 시 법률 비전문가인 교사와 장학사 등이 겪는 어려움이 해소되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법률 지원을 받게 되면, 학부모 등 교육구성원에게 신뢰가 회복되어 분쟁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생활지도의 어려움도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학교가 갈등과 분쟁의 장이 되는 것을 막고,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과 자율성 신장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올해 제1회 검정고시 시행계획 발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응시원서를 2월19일(월)부터 23일(금)까지 5일간 접수한다는 ‘2018년도 제1회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5일(월)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원서접수는 현장접수와 온라인 접수를 병행하며 현장접수는 용산공업고등학교 강당에서, 온라인 접수는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에서 가능하다. 단, 외국학력 인정자의 경우에는 현장 접수만 할 수 있고 온라인 접수는 2월 22일(목)까지만 가능하다.
주목할 점은 장애인 응시생을 위해, 원서접수 시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를 제출하면 대독(代讀), 대필(代筆), 확대문제지 제공 등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험은 4월 7일(토) 오전 9시부터 서울 소재 12개 시험장에서 진행되며, 합격 여부는 5월 10일(목)부터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와 ARS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있는 공고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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