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이 시장은 2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미래의 범죄를 용인하는 것.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어 “삼성 이 부회장이 석방됐습니다. 법원은 정유라 승마지원은 뇌물로 보면서 영재센터 후원금과 미르 K스포츠 재단 출연금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납득이 잘 안됩니다. 상식적으로 뇌물을 줄 때는 ‘청탁’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이재용의 삼성은 무엇을 바라며 뇌물을 줬을까요. 왜 박근혜 정부는 국민연금까지 동원해서 삼성 이재용의 승계를 돕기 위해 열일한 걸까요”라고 반문했다.
이어 “서민이라면 빵 하나 훔쳐도 구속을 못 면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법원 판단대로 유죄부분만 해도 수십억 뇌물 공여로 엄청난 재산상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가 재벌총수 아닌 일반 서민이었으면 같은 결론이었을지 의문입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무전유죄, 삼성공화국을 대변하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1차 적폐청산은 범죄를 처벌하는 것이고, 2차 적폐청산은 잘못된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며, 마지막 단계 적폐청산은 범죄로 돈벌 수 있고 권력과 돈이면 범죄처벌도 무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문화를 고치는 것입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서 범죄로 이익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아니 범죄로 이익 볼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며 “우리는 지금 그 1차 적폐청산의 입구에서 ‘범죄처벌’을 하는 중입니다. 아직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고 덧붙였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