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학회 세미나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최한 2018 동계학술대회가 20일 자치분권의 재설계와 분권형 헌법개정방향을 주제로 충남대 정심화 국제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치분권 로드맵과 개헌’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이춘희 세종시장이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 2022’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어 육동일 충남대 교수의 사회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자치분권 로드맵 설명회와 헌법개정 논점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토론회는 이상민 의원의 ‘분권과 균형발전, 대한민국의 미래 핵심 성장 발전전략’에 대한 발제와 강형기(충북대 교수), 김순은(서울대 교수), 이인재(지방자치발전위원회 단장), 이종원(카톨릭대 교수), 정세욱(명지대 명예교수) 토론자들의 토론이 있었다.
이상민 의원은 “지방분권이 국가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길로서 주민자치권을 기본권으로 헌법에 명시해야 하며, 확실한 연방제를 추진해야 한다”며 “금년 지방선거에서 헌법개정이 여·야간의 첨예한 갈등으로 대단히 어렵게 됐고, 그렇다고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육동일 교수는 “헌법개정을 하든 못 하든 현정부의 국정운영은 중앙집권적 통제체제에서 지방분권적 협력체제로 반드시 전환돼야 하며, 자치분권의 실질적 성과를 내려면 자치분권을 두려워하거나 거부하는 세력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과 역량을 갖춰야 한다”면서 “동시에 자치·분권의 원동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자치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자치교육이 실시돼야 하는 동시에 헌법에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자치와 분권은 어렵지만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권들의 지방자치 성과와 문제점들을 거울삼아 자치분권의 실질적 성과를 반드시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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