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시내버스 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전병선)는 15일 원주시청에서 원주권역 시내버스 재정지원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원주시는 미지급된 손실보조금 36억에 대해 추가예산을 반영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주=일요신문] 박태순 기자 = 원주시의회 시내버스 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전병선)는 15일 원주시청에서 원주권역 시내버스 재정지원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원주시는 미지급된 손실보조금 36억에 대해 추가예산을 반영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특위는 전 위원장을 비롯해 위규범 부위원장, 조창휘, 황기섭, 하석균 의원 등 총 5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5개월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벌였다.
이들은 시내버스 운송원가 분석용역, 교통카드 할인 및 무료 환승에 대한 전산처리과정, 시내버스 운송업자와 (주)이비카드회사의 현장을 방문해 교통카드 전산 단말기 시스템 및 운영처리과정 등을 직접 확인했다.
또한 관내 일부 시내버스업체가 타 회사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신규면허 발급이 규정대로 이뤄졌는지,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집행부의 예산과 인력투입은 적정한 것인지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12년~2016년 동안 관내 시내버스 운송업체인 태창운수, 동신운수, 대도여객 등 5년간 총 36억6000만여원의 재정지원금을 미지급해 논란이 된바 있다.
전병선 위원장.
전 위원장은 “재정지원금은 관련법령에 의해 매년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운송원가 분석 및 회계감사, 용역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지만 (원주시는) 용역 결과의 정확한 검증 없이 예산을 편성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해 예산이 부족한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않거나 다음해 예산을 미리사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5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6개월분의 카드 할인액 6억2500만원, 무료 환승액 14억3900만원 등 총20억6500만원과 2013년 6억1800만원, 2014년 3억8100만원, 2016년 7300만원 등 총 36억6000만여원의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조사특위는 “향후에는 정확한 용역에 의한 적정한 예산을 반드시 확보함으로서 당해 연도 재정지원금이 미지급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법규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운송업체의 한 관계자도 “미지급된 재정지원금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조사특위의) 최종적인 결과를 통해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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