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대통령주재 ‘청년일자리 종합대책’에 광주청년드림 포함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방안’ 시범사업으로 제시돼
- 상반기 국가추경 예산 지원, 각 지자체로 확대해 국가사업화 추진
광주시청 전경
[광주=일요신문] 박은선 기자 = 광주시의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인 청년드림이 국가사업으로 확대 운영된다.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회의에서 범부처 ‘청년일자리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5개 부처의 대책이 소개되고, 청년일자리 중심의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반영이 확정됐다.
광주청년드림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방안’에 포함돼 전국 지자체로 확대, 국가시책으로 발전한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방안은 그동안 추진돼온 중앙정부 하향식 청년일자리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과 현장에서 검증된 모범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분권형 지원방향을 담고 있다.
또, 한시적이고 단편적인 지원책을 벗어나 주거·복지·공동체 등 통합적인 관리를 통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는데에 힘을 쏟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광주청년드림 등 지자체에서 시행한 선도사업에 4월 편성 예정인 추경예산을 국고보조 사업으로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청년드림 등의 선도사업을 타 지자체에서 도입하도록 지원한다.
광주청년드림은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직무현장에서 일경험을 하고 급여를 지원하면서 민간 취업으로 유도하는 일자리 디딤돌이다.
공공기관, 기업, 청년창업기업, 사회복지, 사회적경제, 청년활동의 6개 유형으로 나눠 지역의 다양한 직무현장을 제공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사업장을 직접 선택하도록 해 높은 호응을 받았다.
지난해 청년참여자 33%가 직무현장에서 정규직 전환되는 성과를 거둬 일자리위원회·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가 공동주최한 ‘지방공공부문 일자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특히, 참여사업장을 미리 발굴·선정해서 준비한 점이 기존 청년일자리 지원사업들과의 큰 차이점으로 구직자인 청년과 구인자인 기업간 미스매치 해소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 청년니트(NEET)를 타깃 지원대상으로 선정해 소득지원과 일자리지원을 병행하는 사업은 전국에서 유일하다.
올해는 일경험과 구직수당을 포함한 고용지원 정책과 금융복지, 주거서비스 등 비고용 정책을 종합해 ‘광주형 청년보장(Youth guarantee)’으로 확대했다.
광주시는 2014년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청년 전담부서를 신설한 후 청년위원회와 청년정책위원회 등 협의체 구성, 중간지원조직인 청년센터 개관·운영, 청년기본조례와 청년참여 할당제 도입 등 제도 확대, 청년종합 실태조사와 청년계층별 실태조사,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의 정책 인프라를 마련해 왔다.
2018년도에는 청년드림 일경험 등을 포함해 광주형 청년보장으로 전액 시비 140억 원을 투입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유럽연합의 청년보장센터의 사례와 같은 청년을 중심으로 한 지역일자리 거버넌스와 청년보장을 통합하는 ‘광주형 청년보장 지원센터’에 대한 기본방향을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지역청년들의 당당한 자립을 시정의 중심에 놓고 청년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국가사업으로 확대되는 청년드림이 전국 청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시, 도로청소차 운영 확대…미세먼지 개선
-진공흡입차, 하루 3～6회 운행…15억원 투입해 차량 추가 구매
-4월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대상 집중 단속…대기질 향상 기대
광주시는 도로에서 재비산 되는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 청소차를 확대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광주 5개 자치구는 도로청소차량 24대를 운영하며,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 구간을 중심으로 하루 1회 재비산먼지 청소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측될 경우 차량통행이 많은 간선도로 등을 대상으로 하루 3~6회 진공흡입차를 운행, 내부오염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15억원을 투입해 진공흡입차 6대(대당 2억4000만원)를 추가 구입하기로 하고, 자치구로부터 신청을 받아 배정했다.
이와 관련, 시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전체 미세먼지의 48%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도로미세먼지 감축정책을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더불어 오는 4월까지 관내 비산(날림)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별점검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여부 ▲세륜·세차시설, 방진벽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와 조치 이행여부 ▲통행도로 살수 이행 여부 등으로 진행된다.
이번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은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 밖에도 광주시는 관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399곳 가운데 대규모 공사장(1만㎡ 이상)과 민원이 반복되는 사업장을 비산먼지 중점관리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대기질 개선사업을 하면서 지역 내 대기오염 배출량이 줄어들고 있다”며 “봄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변 오염물질 우심지역과 공사장을 중심으로 재비산먼지를 집중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지속가능발전교육 시범학교 4곳 선정
-16일, 시범학교 지정 협약…행정․재정 지원
광주시와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공모를 통해 지속가능발전교육 시범학교 4곳을 선정하고, 16일 지속가능발전교육 시범학교 지정 협약을 한다고 밝혔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청소년들이 환경,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통해 조화롭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광주시는 협의회와 함께 지난 2014년부터 해마다 시범학교를 지정해 학교 교육에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확산시키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현장 적용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시범학교는 ▲인양유치원(교장 김정화) ▲광주교육대광주부설초등학교(교장 최영순) ▲서강고등학교(교장 강선태) ▲정광고등학교(교장 임형칠) 등 4곳이다.
업무 협약식에는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시범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운영하는데 행정․재정적 지원을 상호 약속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는 프로그램을 지역사회로 확산하기 위해 제1회 ESD한마당행사를 개최(10.28.)하는 등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류영춘 시 환경정책과장은 “학교-학부모-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역사회 연계형 프로그램은 전국에서도 모델사례로 인정받을 만큼 우수하다”며 “지속가능한 광주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미래세대가 지역 사회에 관심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 고액체납자 부동산․차압류 조치 등 추진
-징수 목표액 총 186억원 설정, 연납 감면 혜택 30일까지 접수
광주시가 지난 1993년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시행 이후 매년 누적체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체납자 부동산 압류 등 특단의 대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자치구와 협업해 납부고지서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상․하반기 운영 ▲고액 체납자 책임담당 공무원 지정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 차량, 예금 압류 등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체납자 행방불명의 경우,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결손처분 ▲결손처분 건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전산상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 등을 통해 재산 발견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예정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해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경유자동차 차주에게 연 2회(3월, 9월) 부과되고 있다.
이달 말까지 연납(일시납부)을 신청, 납기 내 납부하면 납부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시는 징수율 제고를 위해 과년도 체납액 293억원의 20%인 59억원과 올해 부과 예정금액 150억원의 85%인 127억원을 징수목표로 설정하고 정부합동평가 기준 41%(S등급)를 목표로 징수에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금융기관이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납부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인터넷 지로로도 납부할 수 있다.
류영춘 시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보다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인 만큼 적극적으로 납부하기를 바란다”며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과 차량 압류 등 체납처분의 절차가 진행되므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간 내 자진 납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 20일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평동 옥동공원에 은목서․출쭉 등 1200그루 식재
광주시는 2018년 제73회 식목일을 맞아 오는 20일 광산구 평동 옥동공원에서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시민단체 관계자와 시 공무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옥동공원에 나무를 심는다.
식재 품종은 남부수종인 은목서 300그루와 철쭉 1000그루 등으로 총 1200그루다.
그동안 광주시는 산, 제방 등에서 식목행사를 실시하며 편백 등 산림수목 위주로 식재해왔다.
올해는 시민들이 꽃과 나무를 가까운 곳에서 즐길 수 있도록 생활권 주변에 식재가 필요한 공간을 찾아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에 식재하는 은목서는 9~10월에 꽃이 피고 향이 좋은 대표수종으로 4~6월에 꽃이 피는 철쭉과 더불어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정원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 제58주년 3‧15의거 기념식 개최
-3‧15단체 등 시민 500여 명 참여…유공자 표창, 선언문 낭독
-금남로 시가행진, 동영상 송출, 역사자료 전시회 등 시민 홍보활동
윤장현 광주시장이 15일 오전 남구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 ‘제58주년 3·15의거 기념식’에서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이정재 광주3·15기념사업회장, 광주3·15, 4·19단체 회원 등 참석자들과 3·15의거 노래를 제창하고 있다.<광주시 제공>
광주시는 15일 오전 빛고을시민문화회관에서 ‘제58주년 3‧15의거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광주3‧15의거 주역, 3‧15 및 4‧19단체 회원, 보훈안보단체장, 지역 기관단체장, 시민, 학생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15의거 홍보영상 상영, 경과보고, 선언문 낭독, 나라사랑 유공자 표창, 기념사, 선언문 낭독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경과보고에서 광주시와 관련 기관은 3․15의거가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등 민주주의의 여정으로 연결하는 ‘민주의 횃불’ 역할을 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광주시는 광주3․15의거 금남로 ‘哭 민주주의 장송’ 데모 홍보영상을 제작해 3일간 시 알림판에 송출하는 방식으로 시민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는 ‘3‧15의거 역사자료 전시회’가 개최됐으며, 광주시는 주요 간선도로변에 태극기를 게양하고 전 가정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3․15 및 4․19 단체 관계자 1000여 명은 광주 금남로에서 행사를 기리는 거리행진을 벌였다.
3‧15의거는 지난 2010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광주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호남4‧19혁명단체총연합회의 주도로 기념식이 열려왔으며, 지난해부터는 광주시 주관으로 변경돼 개최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자유․민주․정의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국민통합의 계기가 되는데 초점을 맞춰 기념식을 준비해왔다.
한편 3‧15의거는 1960년 3월 15일 이승만 자유당 독재 정권유지를 위한 부정선거에 맞서 시민과 학생들이 이에 항의하여 일어난 시위로 자유‧민주‧정의를 위해 싸운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화운동으로 4‧19혁명의 기폭제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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