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는 언제
이날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 노회찬 원내대표는 드루킹의 네이버 댓글 조작사건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 각종 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정상화를 논의했다.
민주당은 추경 처리 등을 조건으로 ‘드루킹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선 특검 후 추경을 주장하며 민주당의 동시 처리안을 거부했다.
또 민주당과 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민투표법을 비롯해 7개 민생법안의 처리와 함께 방송법 개정안의 처리 등도 합의를 이끌지 못했다.
당초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 정상화와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민생·경제 법안의 처리를 위해 8일 이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 문을 닫겠다고 ‘데드라인’을 제시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회동 후 “우리가 통 큰 제안을 했다. 특검을 수용했음에도 파행하면 그건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이라면서 “어떻게든 국회를 파탄내고, 그리고 그 파탄낸 것으로 명분을 삼아 지방선거에 임하려는 것 아니냐”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비판했다.
반면, 김성태 원내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사실상 특검을 수용하긴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을 너무 많이 붙인다”며 민주당을 비판하고 선특검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드루킹 네이버 댓글 조작 사건 등 정치적 공방 속에 산적해 있는 민생현안 등에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하고 있어 국민적 비난이 예상된다.
적폐청산에 대한 바램과 염원으로 촉발된 국민적 촛불집회를 국회가 벌써 잊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