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지방선거 옥중투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안해

[일요신문]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방선거 투표권 행사를 위해 거소 투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투표하지 않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7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거소 투표를 했다. 

한 시민이 지방선거 후보들의 포스터를 살펴 보고 있다. 고성준 기자

거소 투표란 직접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유권자들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다. 중대한 신체 장애로 거동할 수 없거나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감된 경우, 함정 등에서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 등이 대상자다.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수감돼 있지만 현재 1심 재판 중이기 때문에 선거권을 유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선거권을 제한하지만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선거권이 유지된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투표하지 않았다. 

김명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