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일요신문DB
특히 이번 분쟁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민자도로 등의 가격 적정성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정부 등 공공기관이 이들 민자인프라들에 최저수익률을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격 조정 여지도 있다.
MKIF가 보유 중인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이 높은 이용료를 책정, 불합리한 수익구조로 논란이 된 지 오래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인천 연수구와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인천대교 요금은 1km당 440원으로 재정이 투입된 도로인 경부고속도로에 비해 9.8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 요금은 국민연금이 소유한 서울외곽순환도로 대비 5.0배 높고, 우면산터널 역시 KDB계열 운용사 키암코가 소유한 인천 만월산터널과 비교해 5.3배 비쌌다.
MKIF는 과거 정부가 보전키로 약속한 ‘최소운영수입보장조항’에 따라 각 사업별로 적게는 39억 원에서 최대 4065억 원까지 세수로 손실을 보전받고 있다. 이렇게 거둬들인 이익의 32%는 호주계 맥쿼리자산운용에 운용수수료로 지급되고 있다. 지난 12년 동안 총 5353억 원이 이런 방식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MKIF는 2015년 2195억 원, 2016년 2268억 원의 매출에 각각 1538억 원, 1298억 원의 순이익을 냈다. 성과급을 포함해 MKAM 등이 가져간 운용비용은 657억 원, 969억 원이다. MKAM 측은 이에 대해 수수료와 성과급은 합리적, 합법적 절차에 따라 산정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관건은 주주들의 선택이다. 운용 비용이 낮아지면 그만큼 주주 몫이 늘어나는 게 MKIF의 구조다. MKIF 지분 구성을 보면 8.2%를 보유한 뉴튼투자운용(미국 BNY멜론 계열사)이 단일 최대주주다. 한화손해보험도 6.13%를 보유하고 있다. 신영자산운용도 6.08%를 갖고 있다. 외국인 지분율은 22.53%다. 이밖에 안정적 배당을 노린 국내 개인 고액 투자자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MKIF의 한 주주는 “MKIF는 서류상 회사일 뿐 사실상 실체는 MKAM인 구조다”라며 “MKAM은 설립 후부터 운영을 도맡아와 인력이나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플랫폼파트너스는 MKAM이 과도한 수수료를 즉시 내린다면 운용사 교체를 위한 주총은 필요없다는 입장을 보인다. MKIF 정관에 따라 법인이사인 3인 중 2인만 찬성하면 운용보수 인하가 가능하다.
최열희 언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