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전국 24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2017년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난달 31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했다. 이번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가치(공공성)와 수익성의 조화 노력 및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윤리경영 이행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최상위 등급인 ‘가’ 등급에는 광주도시철도공사, 충북개발공사, 평택도시공사, 부천도시공사,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부산환경공단, 김해도시개발공사, 광양하수도 등 총 13개 기관(5.4%)이 선정됐고 최하위 등급인 ‘마’ 등급으로는 경남개발공사, 장수한우지방공사, 청송사과유통공사, 구리도시공사, 도봉구시설관리공단, 광주광산구시설관리공단 등이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서는 일자리 확대와 사회적 책임 등 사회적 가치 확대를 통해 그동안 효율성 위주의 경영에서 공공성과 효율성 간 균형 있는 경영을 유도하는데 중점을 뒀다. 또한 정성지표에 대한 평가자의 주관성을 완화하기 위해 세부 평가내용별 배점을 설정하고, 1지표 1인 평가 방식에서 집단평가 방식을 도입,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했다.
아울러 경영평가 유형을 기존 7개에서 8개로 세분화해 업무 차이에 따른 맞춤형 평가를 추진하고 상·하수도 직영기업은 격년제(실적년도 기준 하수도 홀수년도, 상수도 짝수년도)로 평가를 실시하는 등 지방공기업의 평가를 받는 부담을 완화했다.
행안부 주관 경영평가(153개 기관) 평점은 84.45점으로 전년도(146개, 85.10점)보다 0.65점, 도 주관으로 평가한 기초자치단체 하수도(88개)의 평점은 83.31점으로 전년도(82개 83.56점) 보다 0.25점 각각 소폭 하락했다. 평가등급은 241개 지방공기업 중 ‘가’등급 13개(5.4%), ‘나’등급 82개(34.0%), ‘다’등급 104개(43.2%), ‘라’등급 34개(14.1%), ‘마’등급 8개(3.3%) 기관으로 배분했다.
평가의 관대화를 방지하기 위해 ‘나’ 등급 이상 비중을 40% 내외로 제한했고 적자 지방공기업은 상위등급을 배제해 방만 경영에 경종을 울렸다. 또한, 채용비리 연루, 고객만족도 조사 공정성 저해 등 사회문제를 야기한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엄격하게 평가(평가점수 감점 및 등급 하향 조정 등)해 지방공기업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
이번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은 평가등급에 따른 평가급을 차등 지급받는다. 최하위등급인 ‘마’등급을 받은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은 평가급을 지급받지 못하며 사장과 임원은 연봉이 전년도에 비해 5~10% 삭감 된다.
행정안전부는 하위평가를 받은 기관 및 지속적인 적자로 재무개선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진단 대상 기관으로 선정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사업규모 축소, 조직개편, 법인 청산 등 경영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임기 중인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연임 할 수 있어 최하등급을 받은 기관장들의 거취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구리도시공사는 지난해 자본잠식에 빠져 시로부터 시민의 혈세 11억원을 추가 출자 받았음에도 경영 개선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지난 6월 말 전임 사장이 사퇴하며 현재 사장과 본부장이 공석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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