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뉴스 화면 캡쳐 사진에 이미지 합성. 이수진 기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6만 2050가구로 집계됐다. 전월(5만 9836가구) 대비 3.7% 증가한 것이다. 이 중 입주 이후에도 주인을 찾지 못해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도 5월보다 4.4%(455가구) 늘어 1만 712가구에 이르렀다. 이러한 ‘미분양 리스크’ 현상은 서울·수도권을 벗어난 지방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났다.
지방 미분양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듯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7월 23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분양 지역에 대해 따로 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미분양 문제는 정확히 수요예측 하지 않은 채 건설경기 부양만을 위해 무리하게 사업허가를 내주는 것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또한 이러한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입주민과 사업자간의 갈등을 야기되고, 사업 완료 후에는 천정부지로 상승한 주택값을 감당하지 못한 기존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더 이상 구도심을 철거하고 천편일률적인 아파트 단지를 짓는 재개발 사업은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도 문제점을 인식, 기존의 재개발 정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틀의 도시개발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게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다.
도시재생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 강화, 새로운 기능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 활용을 통해 경제적·사회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뜻한다.
지난해 9월 제8차 도시재생 특별 위원회에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 계획’과 ‘2016년 선정지역 16곳 활성화 계획’을 심의·의결함으로써 사업이 첫발을 내딛게 됐다.
도시재생은 기존 개발사업의 개념이었던 ‘철거 후 신축공사’가 아닌 기존의 것을 보존하고 개선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협의 및 합의해 교육·건강·범죄 등 사회적 측면을 고려한다. 이에 따라 주민이 원하는 공공시설과 생활편의시설을 공급해 원 주민들의 이탈을 막으면서도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시켜 도시의 활성화와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지난해 4월 도시재생 뉴딜 사업 정책발표를 하고 있는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사진=연합뉴스
도시재생 사업은 기존 세 가지에서 현재 다섯 개 유형으로 확대돼 진행되고 있다.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경제기반형,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이 그것이다.
먼저 우리동네 살리기는 생활권 내에 도로 등 기초 기반시설은 갖추고 있으나 인구유출, 주거지 노후화로 활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마을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사업이다. 5만㎡ 이하의 지역에서 50억 원의 국비를 지원 받아 3년에 걸쳐 진행한다. 부산 영도구 봉산마을, 울산 북구 화봉 활력거리, 강원 동해시 동호지구 ‘바닷가 책방 마을’, 인천 남동구 만부마을, 전북 군산시 산북동, 안양 정원마을 박달뜨락 등이 해당한다.
이어 주거지 지원형은 원활한 주택개량을 위해 골목길 정비 등 소규모 주택정비의 기반을 마련하고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주거지 전반의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5만~10㎡ 규모의 지역에 해당하며 4년에 걸쳐 100억 원의 국비를 지원 받아 사업을 진행한다. 경남 거제시 장승포동, 충북 충주시 지현동 사과나무 마을, 광주 광산구 원도산마을, 삼호 철새마을이 이에 해당한다.
세 번째로 일반근린형은 주거지와 골목상권이 혼재된 지역을 대상으로 골목상권과 무인택배 등 주민 체감형 시설 개보수를 지원해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영세상권을 보호하는 사업을 말한다. 100억 원 국비지원, 4년의 집행기간은 앞서 주거지 지원형과 같으나, 권장규모가 10~15만㎡로 더 넓다.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전남 순천시 비타민 갈마골, 전북 전주시 서학동 예술마을, 대구 중구 중촌동이 대표적이다.
네 번째로 중심 시가지형은 역사·문화·관광과의 연계를 통해 상권 경쟁력을 확보하고, 청년·소상공인 창업 인큐베이팅, 사회적 경제 주체 육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만㎡ 규모의 지역에서 150억 원의 국비를 지원 받아 5년에 걸쳐 진행한다. 충남 천안시 천안역세권, 세종 조치원 청춘조치원Ver.2, 경남 김해시 포용과 화합의 무계, 전북 익산시 중앙동, 경북 영천시 완산동이 이 사업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경제 기반형은 국가·도시 차원의 경제적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복합 앵커시설 구축 등 신경제거점을 형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을 말한다. 50만㎡ 규모 지역에 해당하며 6년에 걸쳐 250억 원의 국비를 지원 받아 사업을 진행한다. 경남 통영 ‘글로벌 통영 르네상스’ 사업이 대표적이다.
사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측은 “도시재생을 통해 많은 구도시들이 지역의 문화와 특성을 유지하면서, 주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
[언더커버] 이제는 도시재생이다2-도시재생 시험대에 오른 ‘인천’을 가다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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