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에 대한 재검토 여론이 뜨겁다. 연합뉴스
[일요신문] 자카르타-팔레방 아시안게임은 끝났지만, 거기서에서 증폭된 국내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특히 그 동안 체육과 예술 분야의 병역특례 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한 지적은 늘 있어왔다. 현재 체육 및 예술 분야에서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크게 세가지다.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그리고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이 해당하며 이들은 공익근무 요원으로 편입된다.
하지만 특례자들은 사실상 4주간 기초훈련 뒤 사회에서 자신의 특기분야 활동을 계속하게 된다. 군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병역 면제 효과를 득하게 된다.
일단 최근 증폭되고 있는 병역특례 제도 개선의 목소리 속에서 병무청과 대한체육회 등 관계부처 인사들은 개선 검토 의사를 내놓고 있다.
우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9월 2일 “올림픽, 아시안게임은 물론 세계선수권까지 포함해 성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쌓은 선수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며 추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공론화를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기찬수 병무청장 역시 3일 “최근 논란을 보고 병역특례 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고 느끼고 있다”라며 “체육 및 예술 병역특례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체육계와 예술계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체육 분야에선 오로지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의 성적만을 한정해 특례를 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다.
예술계에서는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의 차별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7월 국내 가수로는 최초로 빌보드차트 1위를 차지한 방탄소년단을 직접 언급하며 이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이번에 뜨겁게 달궈진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논란은 제도권에서 마땅한 대답을 내놓지 못할 경우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