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하 위원은 이날 “4대 그룹 방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며 “문재인 정부는 과속으로 나라 망친다. 최저임금도 인상해야 되지만 과속으로 인상해서 청년들 일자리를 다 없애버리고, 또 남북경협도 과속해서 지금 비핵화도 망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속도조절론을 주장했다.
이어 “현재 4대 그룹이 특히 4대 총수가 방북한다고 해도 경협 진전될 수가 없다. 유엔 제재 때문에 머리에 생각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실질적 진전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기업은 돈만 되면 가지마라고 해도 알아서 간다”고 지적했다.
하 위원은 “그런데 억지로 유엔제재 상황에서 4대 그룹 총수 데리고 가면 김정은이 오판한다. 한미관계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왜냐하면 김정은은 대한민국 정부가 도와주니까 유엔 제재 유지 상태에서도 남북경협으로 유엔제재를 신경 안 써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제재를 더 강화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앞당기려고 하는데 한국이 훼방놓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다”며 “안 그래도 지지율 폭락하는 트럼프 정권 지지율 더 떨어지게 할 수 있고, 비핵화가 더 어려워질 수 있고, 그 불똥은 결국은 문재인 정부한테 전부 돌아가는 거다. 때문에 4대 그룹 방북은 유엔 제재 해제된 이후에 가도 전혀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하 위원은 “기업들 돈 되는 곳은 알아서 찾아간다는 생각을 하시기 바란다. 거기다가 지금 북한은 인터넷도 안 된다”며 “그런데 가서 대기업이 무슨 투자를 할 수 있겠나.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