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133건 시정 조치 요구

7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황선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하고 있다.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양평군의회(의장 이정우)는 21일 오전 10시에 개최된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3일부터 19일간 열린 제254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날 제3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앞서 전진선 의원이 공직자들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당부하면서 ‘미래 발전 전략수립’을 촉구하는 5분발언을, 박현일 의원은 일진아스콘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군 차원의 공장 이전이라며 ‘일진아스콘 공장 조기 이전’을 촉구하는 5분발언을 했다.

이어 7일부터 19일까지 총 189건에 대해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황선호, 특위)는 이날 민선6기 공약사업이행평가 등 총 133건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조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했다.

황선호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를 수감하는 자세에 있어 무성의한 준비로 질의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는 등 사전 준비가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며, “향후에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지적 사항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엄숙히 당부 드린다.”면서,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 조치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등 조치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 달라고 말했다.

특위는, 주요 감사 지적사항 중 민선6기 공약사업이행평가은 총 71개 사업 147개 실천과제 중 117개가 완료되었고, 29개가 현재 추진 중으로 행정타운 조성 타당성 용역 등 관리 계획 수립, 용문산 사격장 폐쇄 등 중요 핵심 공약의 이행달성이 저조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8년 이후 장기 추진으로 구분된 총 15건의 공약사업의 경우 최소한의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여 추진 불가한 사업의 경우 일몰 사업으로 과감히 매듭지고, 공약 사업 중 따복하우스 조성 등 공공임대주택사업은 민생에 직결된 사업으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워 확대 시행하라고 조치했다.

아울러 민선 7기 집행부에서는 해마다 사업명, 사업기간, 단계별 추진계획,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추진주체, 추진부서, 기대효과, 지속가능한 관리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공약사항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실행할 것을 당부했다.

사회조사에 대해 황선호 위원장은, 2008년 최초 조사 이후 격년 실시하고 있는 사회조사는 군정만족도 조사 등 타조사와 중복되는 데이터가 발생되고 있으며, 조사 내용에 대한 체계적인 군정 반영 사항이 없어, 막대한 예산이 반영됨에도 불구하고 조사목적에 타당성을 제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황선호 위원장이 결과보고를 하고 있다.

이어, “사회조사와 만족도조사의 목적과 방향을 재설정하여 기초자료로서의 활용 가치를 높여야 할 것이며, 차기 계획 시 조사결과에 대한 구체적 활용방안 등이 포함되어 발전적 자료로서의 가치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면서, “조사결과를 다양한 군정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개혁, 불합리한 자연보전권역 해제 방안에 대해 황 위원장은 먼저, 자연보전권역 규제에 따라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불가 등으로 양평군 기업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양평군민의 일자리 및 경제적 손실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관내 기업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제도개선 및 유지를 위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양동면 계정, 석곡, 단석천 일원 수도권정비계획 법상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과 연계 강화, 경기동부권 자연보전권역 내 5개 시·군과 공조 강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등에 지속적인 건의 및 소통, 협의 체제를 구축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리 양평군 의회도 규제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주차장 확충에 대해 특위는 양평군 노상주차장 이용과 관련해 집행부에서는 주민 및 상인들의 불편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차장 위탁운영의 투명성 강화 대책 마련, 현금결재에서 현금과 카드결재가 가능한 병행 시스템 구비하여 카드를 이용하는 주차장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고, 양평역 앞 타워식 주차장 엘리베이터 야간 운행 등 주민편의를 위한 조치를 조속히 실행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양평공사에 대해서는 황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양평공사는 농산물 유통, 지역개발, 군 대행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소규모인 조직 규모에 비해 과다한 업무량으로 인해 양평공사 본연의 업무인 친환경유통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전반적인 경영 악화를 가중시키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에서 대행하고 있는 사업을 친환경유통사업과 분리시켜 경영정상화 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말하고, “2019년까지 양평공사 혁신을 위한 경영진단 용역이 완료되면 군 의원들과 각계 전문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양평공사 수익 창출 및 투명한 공사 관리 등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기회를 갖도록 추진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정우 의장은 폐회사에서 19일간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한 집행부와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하고 “우리 의회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늘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발로 뛰고 귀를 기울여 더욱 군민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는 열린 의회가 되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