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출국납부금 위탁수수료 업체별 지급내역. 출처=조훈현 의월실 제공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훈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출국납부금 3648억 원이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편입되었고, 지난 5년간 항공사별 출국납부금 수수료 수입은 △대한항공 166억 원, △아시아나항공 134억 원, △제주항공 40억 원, △진에어 31억 원, △중국 동방항공 25억 원, △중국 남방항공 23억 원, △기타 항공사 273억 원으로 출국납부금 징수를 대행한 대가로 각각 수수료를 챙겼다.
출국납부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과 관광외화 수입 증대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공항을 이용하여 출국하는 승객들에게 징수하는 공과금으로 4.5~5%의 수수료가 항공사로 지급된다.
매년 출국자의 급격한 증가로 출국납부금 수입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출국납부금으로 마련된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공항 시설 개선이나 관광객 편의 제공 등에 거의 쓰이지 않고, 올해의 경우 △공항 무료 환승투어 및 홍보물 제작에 2억 6000만 원, △불편처리센터운영 5억 3000만 원, △공항안내소 운영 6억 1000만 원으로 총 14억 원이 쓰였지만, 전체 출국납부금의 0.38%(작년 출국납부금 기준)에 불과해 출국자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훈현 의원은 “지난 2008년 출국납부금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율 문제로 기재부와 국무조정실의 협의를 거쳐 현재 수준의 수수료율은 보이고 있지만, 항공사에 배정된 수수료율은 아직도 과도하게 높은 편이다”라며, “출국납부금이 당초 기본 취지인 관광산업의 효율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하고, 출국자들에게 충분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