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시을)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분쟁 발생 다발 업체’는 하도급 분야는 현대건설-선진엔지니어링-대우조선해양 순으로 많았다. 가맹분야는 코리아세븐-한국미니스톱-BGF리테일 등 편의점 가맹본부, 공정거래 분야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KT-흥국화재 등 보험․통신업계에서 자주 발생했다.
공정거래조정은 불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 약관 및 대리점거래 분야에 있어서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사업자들의 분쟁을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으로 해결하는 기관이다. 분쟁조정 신청의 대부분은 하도급, 가맹, 공정거래 3개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유 의원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분쟁조정 접수건수를 기준으로 분쟁조정상위 10개 업체와 관련된 조정 사건 비중이 하도급 분야의 경우 5.4%, 공정거래 분야의 경우 9.4%, 가맹 분야는 무려 1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따른 대책이 요구된다.
유의동 의원은 “분쟁 발생 다발 업체를 공개하고, 해당 업체들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