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81MW에 불과하던 송배전시설 미개통이 1MW이하 접속보장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3020’으로 급증하여 2018년(8월말 현재)에만 1만 896MW로 60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MW이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의 접속보장 정책(2016년 10월)이후 2018년 8월까지 1MW이하 신재생에너지 접속신청은 10GW(=1만MW)수준까지 단기적으로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정책과 맞물려 1MW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은 일조량이 풍부하고 상대적으로 토지가격이 저렴한 호남지역으로 편중돼 호남지역의 미개통용량이 4706MW로 전체의 43.2%를 차지했다.
더욱이 태양광발전의 집중지역은 군 단위 변전소가 1개 정도인 저수요 지역으로 기존 전력망인프라가 부족해 접속지연이 급증했다.
이 기간 접속신청한 1MW이하 신재생에너지의 접속현황을 살펴보면, 접속신청한 총 10,087MW 용량 중 4,593MW(46%)가 접속완료되었으며, 5494MW가 접속대기상태다. 이 중 변전소 건설이 필요한 1,317MW(13%)는 6년이상 접속되지 않아 무용지물신세로 전락될 전망이다. 1317MW의 태양광 시설용량은 약 2만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을 생산할 수 있는 양이다.
이에 한전은 호남권 지역에 편중된 태양광 계통접속 대기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변전소를 기존 6년이상 걸리던 것을 3년으로 단축해 조기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변전소 건설은 최초 입지선정 단계부터 지역주민의 반대로 건설기간이 더욱 길어질 수 있다.
또한 한전은 전국 변전소의 변압기 및 차단기의 여유정보를 일괄공개하여 발전사업자에게 여유공간이 있는 지역으로 분산화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접속보장되는 1MW이하 사업자에게 실익이 없어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다.
정우택 의원은 “최근 일부지역의 태양광발전소 쏠림현상으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 신규변전소를 건설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무차별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계획과 대안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지역분산화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