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한풀 꺽이나’ 미국이 중국과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연합뉴스.
[일요신문] 미중 무역전쟁이 여전한 가운데 미국이 한국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상반기에 이어 환율 ‘관찰대상국’은 유지했다.
미국 재무부는 17일(현지시간) ‘2018년 하반기 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 환율보고서 평가와 동일하게 한국,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인도 등 6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미국은 13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의 세 가지 기준으로 환율보고서를 작성한다.
3가지 요건 중 2개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할 경우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다.
한국은 외환시장 개입을 제외한 대미 무역흑자(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210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국내총생산(GDP) 대비 4.2% 수준) 등 2개 요건이 해당돼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당초 미국은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중국 등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대두됐지만 중국과 한국 등의 경상수지 흑자가 지난해에 비해 다소 주춤하거나 감소해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한국의 경우 경상수지 흑자가 지난해 5.1%에 비해 감소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