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프랜차이즈 지원 사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공단에서는 338개 업체에 159억 6000만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막대한 국민혈세가 투입된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원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사이트에 등록한 정보공개서와 설문조사를 통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프랜차이즈 활성화 추진계획(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지원업체에 대한 가맹점 수, 매출, 순이익, 고용창출 효과 등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하고, 외부전문가들로 성과점검단을 구성하여 사업성과를 지속적,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공단은 이러한 추진계획에 따라 사후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고, 어떠한 규정에도 나와 있지 않는 정보공개서와 설문조사를 통해서만 사후관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2017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 자료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외식업 가맹본부 수는 4,017개(76.2%)였고, 가맹점 수는 106,890개(48.8%)로 외식업 부문 비중이 매우 높았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이미 외식 프랜차이즈 산업이 과포화 상황이지만 공단은 지원의 절반 이상을 외식업종 업체에 지원을 하고 있었다.
2015년 이후 프랜차이즈화 지원업체 업종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25개(50%), 2016년 28개(63.6%), 2017년 13개(50%), 2018년 15개(75%)로 매년 지원 업체 절반이상이 외식업종 업체들이었다.
김규환 의원은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은 유망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프랜차이즈 산업현장에서 좀 더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라며 이어 김규환 의원은 “하지만 지원사업의 주무부처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매년 평균 18억의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지원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어 사업의 성과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외식업종 프랜차이즈가 과포화 상황이지만 공단에서는 지원의 절반 이상을 외식업종 업체에 지원을 하고 있다. 공단에서는 지원업체에 대한 업종 비중을 조절하거나 업종별 맞춤형 지원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라고 촉구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