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서울시는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결제원 등 관계 부처와 참여사업자들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시스템 연계, 결제 안전성 확보 등을 협의할 방침이며, 자체 시스템 개선 및 보안성 강화 등을 통해 12월까지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연내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다만, 시스템 추가 보완 등이 필요한 사업자의 경우는 이를 보완하는 대로 추가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연내 사업 추진이 가시화되면서 사업의 성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페이로 시작된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제로페이)’는 영업 이익의 30~50% 이상에 달하는 소상공인들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서울시가 중심이 되어 중앙정부, 은행, 민간 간편결제사업자들과 협력해 도입하는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다. 결제방식은 QR 코드를 통해 소비자와 판매자를 연결하여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금액이 이체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는 소비자가 판매점에 비치된 QR 코드를 인식해 금액을 직접 입력하는 방법과, 판매자가 매장결제기(POS기)로 소비자의 휴대폰 QR코드를 인식하는 방법이다. 제로페이는 연매출 8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결제수수료를 제로화하고, 연매출 8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의 사업장에는 0.3%, 12억 원 초과 사업장에는 0.5%의 결제 수수료가 부과된다. 현재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는 0.8%~2.3%에 달한다. 제로페이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는 40%의 소득공제를 제공한다. 따라서, 제로페이가 성공적으로 정착한다면 소상공인들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물론,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가장 큰 우려는 보안성 문제다. 일부 언론에서는 서울시의 제로페이 구축계획에 QR결제 세부 보안 가이드라인이나 해킹 등 사이버 공격 대비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제로페이 결제를 위한 공동 QR코드 활용에 있어 판매자 QR과 소비자 QR 모두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우려를 일축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판매자 QR은 중국에서 발생한 큐싱(QR코드 해킹) 사례 방지를 위해 URL 방식이 아닌 QR 내에 데이터가 암호화된 상태로 인쇄되어 배포되는 Text 방식을 사용할 예정이며, 이는 한국은행의 QR코드 표준에서도 이미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소비자 QR은 일정시간 동안만 코드 값이 유효한 OTC(One Time Code)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해킹을 방지할 예정이다. 또 하나의 우려는 시장성이다.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제로페이 사용에 동참하느냐의 문제다. 결국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많아야 한다는 점에서 제로페이는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제로페이는 소비자 혜택으로 소득공제 40%만이 결정된 상태다. 이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각종 할인 혜택 및 캐시백 혜택 등을 제공하는데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는 간편 결제 사업자들과 함께 소비자들에게 어떤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우선은 포인트 적립, 교통카드 연계, 공공시설 이용 할인 등의 서비스를 검토 중이며 추후로 계속해서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로페이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형 성장’ 경제정책에 호응한 대표적인 정책 사례로 꼽히고 있어 그 성공 여부에 따라 중앙정부의 경제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손시권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