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 박은숙 기자
강 위원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남북 철도 연결사업에 기금이 사용될 경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전날(8일)도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국회 비준동의 요건 충족 여부 관련, “재정소요 추계 기본원칙 중 철도, 도로 북측구간 개보수 비용을 차관형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면서 “판문점선언 이행에 따른 남북 간 협력사업 소요비용 지원을 목적으로 2019년도에만 471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제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북한에 차관을 제공하고 돌려받지 못한 돈이 약 9억 달러를 넘어섰다는 데에 있다”며 “대북차관 외에도 북한의 핵 개발로 도중 하차한 대북 경수로 건설에 쓰인 2조 3063억 원의 사업비 역시 회수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