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 및 생활밀착형 예산 대폭 증액… 4차산업 선도 위한 핵심사업 지속지원
[안동=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도의 내년도 당초예산 규모가 사상 첫 8조원대에 진입했다.
경북도는 2019년도 예산안을 8조6456억원 규모로 편성, 경북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올해 당초예산 7조8036억원 보다 8420억원(10.8%) 증가한 수치로 일반회계는 7조5796억원으로 전년대비 5072억원(7.2%), 특별회계는 1조660억원으로 3348억원(45.8%) 증가했다.
경북도청
경북도의 내년도 재정여건은 세입측면에서 부동산 시장 위축과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내수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이나, 도의 세입은 지방소비세 등 지방세 증가와 내국세 증가에 따른 교부세가 다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출측면의 경우 소방인력확충, 정규직전환, 최저인건비 인상으로 인력운영비가 440억원 증가됐고, 정부 복지정책 확대 등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 800억원이 증가하는 등 법정 의무적 경비가 대폭 늘어났더, 이에 따라 차입(1500억원) 및 기존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부족재원을 충당했다.
도는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 등으로 일자리와 농촌경제 활성화 모델을 제시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경북형 보육정책 구체화, 관광진흥기금 조성,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신산업 육성 등 민선 7기의 기반 사업에 중점 예산을 반영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여비,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5%를 절감 편성하는 등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직원들도 동참했다”라며, “특히 도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밀착형 예산을 신설하거나 확대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일자리와 4차산업혁명 선도지역 경북만들기’ 분야에는 총 1018억원을 투입한다. 경북형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행복 결혼공제 지원 2억원, 청년커플 창업지원 7억원, 지역혁신 일자리 지원 프로젝트 추진 15억원, 도청신도시 청년문화 공간 조성에 5억원을 지원하며, 일자리 미스매치해소 등 취업·창업 지원을 위해 일자리 총괄 관리를 위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5억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88억원, 일자리 미스매치 빅데이터분석 시스템 구축에 5억원을 지원한다.
중소제조업 품질향상 등 스마트팩토리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팩토리 보급지원 사업 20억원, 스마트팩토리제조 혁신특구 조성를 위한 연구용역 1억원, 미래신산업을 선도할 지역혁신인재양성 프로젝트 추진에 60억원을 지원하며, 국민안전로봇 프로젝트 추진 102억원, 탄소성형부품 상용화 기반 구축에도 98억원을 편성했다.
‘저출생을 극복하고 이웃사촌 복지경북만들기’ 분야에는 3조3872억원을 편성했다. 민간·국공립 차별없는 경북형 보육환경 조성 지원을 위해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지원 14억원, 만3~5세 부모부담 보육료 28억원을 지원하며, 취약계층 중심의 아이 온종일 돌봄체계 지원을 위해 마을돌봄터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 109억원, 마을돌봄터 운영 인건비 및 코디네이터 지원 28억원, 아이돌보미 현장지원 서비스 제공 209억원 지원한다.
주민주도형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서는 도와 시군에 이웃사촌 복지지원센터 설치 7억원, 경로당 행복도우미사업에 22억원을 지원한다. 초·중학교 의무급식 전면시행에 169억원,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 확대 지원 78억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의료비에 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관광명소 경북만들기’ 분야에는 4846억원을 투입한다. 23개 시군과 함께하는 관광기금 조성 50억원, 문화관광 크리에이터 양성 및 홍보 지원 등에 7억원을 지원하며, 예능 프로그램 스타마케팅 2억원, VR콘텐츠 체험관광 홍보관 운영 및 영상물 제작 4억원, 교통수단 이용 및 온라인 관광 마케팅에 11억원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조성 316억원,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 254억원, 황악산하야로비 조성 98억원, 기타 9개 사업에 181억원을 투입한다.
‘365일 안전경북만들기’ 분야의 경우 5192억원을 반영했다. 경북형 어린이 안전놀이터 조성(5곳) 10억원, 경북형 미세먼지 예․경보시스템 구축 5억원, 원전방사선 비상계획 구역확대 방재체계 구축 5억원, 다중이용시설(3만1068동)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에 57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노후 민방위경보단말기 교체사업 4억원, 지진해일 경보시스템 구축(15곳) 2억5000만원, 경북과 강원도 동해안 재난사고 통합인프라 구축 용역 1억원, 공공건축물(도 소유 10곳) 내진성능평가에 2억원을 투입한다.
‘농산어촌 경북만들기’ 분야에는 1조635억원으로 경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설립·운영 13억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산지유통 기능 지원 21억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에 67억원을 지원한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을 92억원으로 확대한다. 농업 6차산업 육성을 위해 문경오미자 6차산업 지구조성 8억원, 6차 산업화 프로그램 운영 및 산업화 지원 53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농업의 첨단화․지능화 등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위해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 40억원,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69억원, 실습온실·실증단지 시설 및 지원센터 구축에 136억원을 편성했다.
‘균형발전및사통팔달 경북만들기’ 분야는 8102억원이 투입되는데, 대구권 청사의 경북권 이전 본격화를 위해 농업기술원 이전 200억원, 환동해 지역본부 청사건립 25억원, 경북도서관 마무리(개관)에 96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264억원, 지방어항 노후시설 보강 및 확충 23억원, 지방도 건설 및 유지관리에 965억원도 투입, 착공 4년이상 사업장은 내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편성했다.
이철우 지사는 “도민들과 약속한 ‘새바람 행복경북’실현에 중점을 두고 청년일자리 마련, 저출생 극복, 4차산업 선도, 세계인이 찾아오는 관광경북, 어려운 농산어촌의 경쟁력 제고, 노인 및 아동복지, 취약계층 지원강화 등 도민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예산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가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은 다음달 14일까지 도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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