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치하는엄마들·참여연대·민변·참교육학부모회 등과 함께 ‘유치원 3법’ 통과 촉구 및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박은숙 기자 espark@ilyo.co.kr
[일요신문] 정기국회 기간 내 ‘유치원 3법’ 통과가 무산됐다. 이와 관련한 여야의 공방이 지속됐다.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담긴 유치원 3법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이었다. 하지만 지난 7일 정기국회 마지막날에도 통과가 무산됐다.
다음날인 8일 여야는 이를 두고 공방을 지속했다. 더불어 민주당은 조승래, 박용진 의원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법안소위 소속 의원들의 이름으로 입장문을 내며 “국민들의 염원을 배신한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대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은 법안 통과 의지가 없었고 유치원 3법을 무산시키려 작정한 듯 보였다”면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면죄부를 주려는 듯 보였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은 허위사실 유포와 여론 선동을 중단하고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내고 “여당이 모든 책임을 야당에게 돌리려는 태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시간이 촉박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서 본회의가 개의됐다”고 설명했따.
이들은 “20분만에 유치원법 2개안을 논의하자는 발상이야말로 유아교육제도를 20분짜리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민주당과 한국당의 행태를 지적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적극적 중재를 해왔다.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의 무모한 힘자랑 대결에 유치원 개혁은 강건너 불구경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김상래 기자 scourge@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