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기 신도시 발표하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3기 신도시 입지와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요신문] 3기 신도시가 경기도 남양주와 하남, 인천 계양에 들어선다. 당초 유력 후보지로 꼽혔던 광명 시흥, 김포 고덕은 고배를 마시게 됐다. 공공택지 사전 유출 파문이 일었던 과천은 1차에선 탈락했지만 이번에는 중규모 택지 조성으로 기사회생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남춘 인천시장 등 8명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해 최근 집중된 여론을 반증했다.
신도시의 면적은 남양주가 1,134만㎡, 하남은 649만㎡, 인천 계양은 335만㎡ 순이다
과천에는 155만㎡ 규모의 중규모 택지가 조성된다.
국토부는 앞서 9·21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으면서 서울과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 사이에 330만㎡ 이상 대규모 공공택지 4∼5곳을 조성하고, 이중 10만호를 수용할 수 있는 택지 후보지를 연말에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후보지가 거론되면서 관련 지역 부동산이 들썩이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정부는 최근 서울시에 그린벨트 추가 해제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직접 건의해 내년 서울시 택지 추가 공급계획 자체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박 시장에게 아파트 추가 건설을 경기도에만 부담을 주기보다는 서울시에서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해 공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에는 동의하지만 우선적으로 도심 유휴지 등을 대상으로 공급확대를 위한 택지 발굴에 나서겠다”면서 ‘그린벨트 해제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 시내 그린벨트는 19개 자치구에 149.13㎢ 규모로 지정돼 있다. 최초 지정(1971년) 이후 2000년대 들어 중앙정부가 주도해 임대주택 건설 등의 목적 외엔 그린벨트를 해제한 적 은 없다.
정부는 9·21 대책 당시 서울시내 공공택지 11곳에 주택공급 계획이 포함되면서 1차로 송파구 옛 성동구치소(1300가구)와 강남구 개포동 재건마을(340가구)에 대한 신규공급 계획이 공개됐다. 나머지 9곳(8642가구)도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다.
대부분 노후택지에 대한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초점이 맞춰진 현실이지만 부동산 대책 성과에 초조한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택지공급계획을 발표할 경우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피한 만큼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정부와 서울시 간 날선 신경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