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민선7기 ‘서울시정 4개년(2019~2022) 계획’’을 통해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의 비전을 제시했다. (사진제공=서울시)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책자문기구 성격을 띈 ‘더 깊은 변화 위원회(이하 변화위)’는 11일, ‘서울시정 4개년(2019~2022)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서는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을 비전으로 “현장·혁신·형평”의 3대 시정 기조가 핵심을 이루었다. 세부적으로는 비전과 시정 기조를 완성하게 위한 5대 목표, 총 176과제(핵심과제 25개)가 수립됐다.
5대 목표는 ▲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 ▲쾌적하고 편리한 ‘안전 서울’ ▲민생을 책임지는 ‘복지 서울’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 서울’ ▲시민이 주인 되는 ‘민주 서울’이다.
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의 실현을 위해 홍릉, 양재, G밸리 등 6대 ‘융합 신산업거점’을 4차 산업혁명 메카로 육성하는 사업이 본격 가시화되며, 동남권과 마곡에는 2025년까지 총 28만㎡ 규모의 글로벌 MICE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창동 서울아레나(K-POP), 노들섬 에코뮤직파크(생활음악) 등 서울 전역의 다양한 음악자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계절별 음악축제를 브랜드화하는 등 아시아 대표 음악도시로 성장시키는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 프로젝트도 올해부터 시작한다.
‘제로페이’ 등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3종세트도 본격화 된다.
또한, 세대 간 소득격차 확대로 사회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기초자산 형성의 마중물 역할을 할 ‘청년 미래투자기금’을 4년간 총 1000억 원 규모로 새롭게 조성하고, 청년의 참여와 권환을 확대하는 ‘청년자치정부’를 추진한다. 2021년까지 1자치구 1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체계를 구축해 상담부터 법적 구제 등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쾌적하고 편리한 ‘안전 서울’을 위해서는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보행친화도시 서울을 본격 추진하고 서비스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한 균형 잡힌 ‘제3기 도시철도망’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을 통해 서울의 10년 혁명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서울시)
이를 위해 ‘서울 사회서비스원’을 올해 상반기 출범 시키고, 지역 건강 포괄케어를 위한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며, ‘돌봄 SOS 센터’를 신설한다. 특히,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비강남권에 대한 학교 인프라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 서울’을 위해 정부협력을 통한 혁신성장 기반 도시재생을 확대하고, 지역특성 기반 서울 균형발전 종합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공공임대･공공지원주택 24만호 공급, 도심 내 다양한 유형의 8만호 주택공급, 주거재생사업을 통한 주택개량 및 주택공급 등을 통해 주거복지를 실현해 나간다는 목표다. 아울러, 사회적경제 공동체자산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시민이 주인 되는 ‘민주 서울‘ 실현을 위해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등 성평등 노동정책을 구현하고, 선도적 민관거버넌스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설치하며, 시예산의 5%인 1조원에 대해 시민숙의예산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서울-평양 간 도시교류를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을 견인하고, 서울과 지방이 함께하는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수도 서울의 위상을 높여 나간다는 목표다.
특히, 이번 계획에서는 일자리 정책에 집중해 ▴민간주도형(미래형 스마트산업 육성 등) ▴공공주도형(돌봄, 사회복지, 사회서비스 분야 등 공공서비스 확충) ▴일자리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생계지원 일자리 등) ▴지역특화형 일자리(캠퍼스타운, 지역공동체형 사업 등) ▴일자리 질 개선(차별해소, 노동시장 차별‧불평등 해소 및 노동자 권리 보호 등)을 5대 전략으로 정하고, 4년간 연 평균 41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는 청사진이 포함됐다.
이번 계획 발표와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민선5･6기는 개발과 성장에서 ‘사람’ 중심으로 행정 패러다임 대 전환이 이뤄진 시기였다. 협치와 혁신을 통해 노동, 복지 등 밀려났던 시민의 권리를 회복하고 우리사회 전반에 변화를 만들어 낸 소중한 시기였다. 그럼에도 삼양동 한 달 살이를 비롯해 현장 곳곳에서 느낀 시민의 삶은 아직도 고단하고 절박했다”며 “민선7기 4년은 계속되는 혁신을 통해 담대한 도전과 새로운 시도를 계속하고, 현장에서 시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사회의 다양한 격차 해소로 상생발전을 이뤄나가겠다. 이번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을 통해 서울의 10년 혁명을 완성해 더 크고 깊고 오래가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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