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민주당 당 대표-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경제 살리기를 위한 근본 대책으로 ’공정‘을 강조했다. (사진제공=민주당)
경제분야를 주제로 20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재명 지사는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근본적 문제는 투자할 곳은 많은데 돈 없기 때문이었지만, 지금은 투자할 돈은 많은데 할 곳은 없는 시대가 됐다”며 “결국 경제는 흐름이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것처럼 공정한 경쟁질서 만들고 자원과 역량과 돈이 공정하게 사용돼서 효율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게 경제를 살리는 근본적 대책이라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 포용성장의 정책 기조를 강력히 추진해서 자원과 기회가 효율적으로 쓰여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의 도입 필요성과 함께 복지정책과 연계한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제안했다.
이재명 지사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기본소득제도 피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부분적으로나마 기본소득을 실험할 수 있도록 당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현재 우리 경제는 자본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본이 지나치게 편중되어 쓰여지지 않고, 순환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조금이라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골목상권, 경제 자영업, 중소기업에 관심 가져야 하고, 지역화폐는 경제의 모세혈관을 살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복지정책과 지역화폐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사진제공=민주당)
그러면서 “아동수당이라도 지역화폐로 하면, 제주에 배당된 아동수당은 제주에 사용되고 전남에 배당된 아동수당은 전남에서 사용된다. 현금으로 지급하니까 다 빠져나가 버리는 것”이라며 “정부에서 시행하는 보편적 복지정책을 현금으로 할지 지역화폐로 할지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 아니다. 지역화폐 등 세부적 정책에 관심 가져주셨으면 한다”고 복지정책과 지역화폐를 연계한 정책을 제안했다.
아울러, 이재명 지사는 “저희는 예산 조기 집행을 열심히 준비하고, 당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열심히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이재명 지사는 이해찬 당 대표의 ’20년 집권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도 제안했다.
이재명 지사는 “우리가 20, 30년 집권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공정한 경쟁질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정치 권력과 행정 권력이 공정하게 쓰여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에서 공수처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근본적인 개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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