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마산회원구)이 중부·서부·남동·남부·동서발전 등 발전 5개사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재무상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서부발전은 2016년보다 4280억원이 줄어든 348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내며 적자로 전환되는 등 발전 5개사의 총 당기순이익은 탈원전 이전 대비 –97%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발전을 비롯해, 동서발전과 중부발전 등 3개 발전사가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적자로 전환됐다. 동서발전의 당기순손실은 80억원으로 2016년 대비 4656억원이 급감했다. 중부발전의 당기순손실은 188억원으로 2016년 대비 4417억 원이 줄어들었다. 남동발전은 2018년 296억원의 당기순이익에 그치며 2016년보다 4503억 원이 감소했다.
같은 시기 영업이익 역시 급감했다. 2016년 대비 지난해 발전 5개사의 영업이익 감소액은 총 2조 6533억 원(-82%)이었다. 특히 남동발전의 영업이익은 2016년 8340억 원에서 2018년 1567억 원으로 6773억 원이 감소했다. 중부발전의 지난해 영업이익율은 단 0.5%로 2016년 대비 13.1%p나 떨어졌다.
발전 5개사의 당기순이익·영업이익 급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과 시기를 같이 한다. 원래 2014년 이후 발전 5개사의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은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 된 2017년 이후 모두 하락세로 돌아섰다.
2018년 당기순이익 등이 급감한 이유에 대해 발전 5개사는 원자력 공급량 감소와 LNG 사용량 증가 등에 따른 재료비 증가, RPS 의무이행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을 들었다. 탈원전에 따라 원전 가동량이 줄지 않았다면 그만큼 값비싼 화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덜 가동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큰 손실이 난 것이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대비 2018년의 원자력발전 비중은 30%에서 23.4%로 감소했다. 화력발전 비중은 62.6%에서 69.2%로 증가, 신재생발전 비중은 4.1%에서 5.5%로 증가했다.
탈원전이 반영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화력발전과 신재생발전의 발전 비중은 2030년 82.3%까지 증가한다. 탈원전 정책이 계속되는 한 발전 5개사의 수익구조는 악화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윤한홍 의원은 “탈원전 기조가 유지되는 한 2019년에도 발전 5개사의 손실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며 “이 손실은 결국 전기요금 인상 등 국민의 부담으로 메꿀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