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균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이 21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 대상 지역 선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김장수 기자)
[일요신문] 김장수 기자 = 경기도가 가평, 양평, 연천, 포천, 여주, 동두천 등 북동부 6개 시․군을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이 지역에 향후 5년간 4,12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상균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21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통해 낙후된 지역에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투자를 통해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은 경기도가 도내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따라 지난 2015년부터 5년 단위로 수립해오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2차 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12월말까지 경기연구원에 ‘경기도 지역발전지수 분석 및 균형발전 정책개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도내 산업특성과 삶의 질 등을 고려한 지표를 반영, 2차 계획의 대상 지역을 선정했다. 지난 1차(2015~2019년)에 이어 2차에도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포천시, 여주시, 동두천시 북·동부 6개 시군을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이는 6개 시군이 산업경제기반의 취약, 교통 등 기반시설의 빈약, 사회적 공공서비스시설 부족, 재정력 부족, 규제(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자연보전권역 등)에 따른 지역개발 한계 등으로 지수 분석 결과 시·군 중 가장 낮은 점수가 나온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이번 2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비전을 ‘어디에서나 삶의 질을 골고루 누리는 경기도’로 세우고, ▲사회적으로 공정한 포용사회 ▲경제적으로 혁신적인 공동체 경제 ▲공간적으로 협력과 통합의 공간 등을 실현해야할 3대 목표로 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이번 선정된 6개 시․군에 대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향후 5년 동안 4,123억 원(국비 300억 원, 도비 2,833억 원, 시군비 99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문화·체육시설과 도로 인프라 등 지역주민들의 복지 수요에 맞는 기반을 조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은 ▲경기도에서 제안하고 시군에서 동의한 ‘협업사업’ ▲시군이 신청한 지역발전 ‘전략사업’ ▲국비(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로 이뤄지는 ‘균특사업’ ▲완료사업 평가를 통해 우수시군에게 추가 지원하는 ‘인센티브 사업’ 등의 유형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방침이다. 실국 및 시군, 공공기관 간 상시적 협업체계를 구축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번에 선정된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4월까지 시군 별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이후 심의 및 타당성 검토 절차를 거쳐, 올 상반기까지 ‘제2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2020~2024)’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심의는 주민의 요구, 수혜도, 지역발전 파급효과,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지게 되며, 이후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 의결이 완료되면, 오는 8월부터 시행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앞으로 내실 있는 사업시행과 재원 확보를 위해 도의회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어디에서나 삶의 질을 골고루 누리는 경기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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