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근거로 김규환 의원실에서 재구성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2023년까지 총사업비 221억 원을 투자해 ESS로부터 발생하는 폐배터리를 재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올해 2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의 ‘ESS 사용 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화 추진 사업’은 ESS로부터 발생하는 폐배터리를 가정용과 건물용 등으로 재사용하기 위한 시험평가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ESS용 배터리 재사용, 재 제조 시험연구 센터 구축을 통해 폐배터리 활용 제품을 조기 상용화하고 저렴하게 배터리를 시장에 공급하여 ESS보급 확대를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ESS화재사고가 21건이나 발생하였고, 화재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용으로 ESS 배터리를 재사용 하겠다는 것은 우려가 크다. 이는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얼마나 등한시 하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점이라고 김규환 의원은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가정에 ESS를 설치하려면 명확한 안전인증 기준과 리튬배터리의 안전성 문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산업부는 ESS배터리의 재사용 계획을 세우면서 기존 ESS처럼 안전인증을 민간에게 맡기는 단체표준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화재사고가 정부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발생하고 있는데, 가정에 보급하는 ESS 또한 정부 주도의 안전인증 기준 하나 없이 진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은 ESS의 안전을 더 이상 신뢰 할 수 없을 것이다. 가정용 ESS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이에 김규환 의원은, “모든 제품에서 불량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명확한 품질 개선 대책으로 사고를 초기에 해결했어야 했고, 정부가 관련기준도 정비했어야 했다”며 “조속히 ESS화재 사고의 원인을 밝혀 신산업 활성화와 국민의 안전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