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의 SK실트론 지분인수금융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경징계로 결론내면서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 서울 여의도 소재 한국투자증권 건물 전경. 박은숙 기자
2017년 특수목적법인(SPC) 2곳이 기존 주주였던 보고펀드로부터 SK실트론 지분 29.5%를 인수한다. 두 SPC는 각각 한국증권과 삼성증권이 설립했다. 두 증권사는 두 SPC에 돈을 빌려주면서 최 회장의 SK㈜ 지분을 담보로 잡았다. 두 SPC는 최태원 SK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는다. SK실트론 주식과 관련한 손실 위험과 차익 기회를 모두 최 회장이 갖는 내용이다.
이 같은 TRS 거래는 자본시장에서 꽤 흔한 구조다. 문제는 한국증권이 투입한 자금을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데서 비롯됐다. 자본시장법은 한국증권과 같은 초대형 투자은행(IB)의 발행어음 자금을 개인에 대출해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증권은 ‘기업대출’이라고 항변했지만, 금감원은 결국 최종수익자인 최 회장에 대한 ‘개인대출’로 판단했다. 한국증권이 발행어음 자금만 투입하지 않았더라도 당국이 개입할 명분이 없었던 셈이다. 이렇게 되면 SK실트론 지분 29.5%를 소유한 주체가 SPC가 아닌 최 회장이 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대기업계열 비상장 회사는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를 넘을 경우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이 된다.
이번에 판단을 내린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결과 그 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다. 최종 제재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SK는 올 초 태광그룹에서 유선방송사 티브로드를 인수했고, 통신부문의 대대적인 사업구조 개편에 나서고 있다. 연내 SK하이닉스의 지배구조 변경 작업도 유력하다. SK는 투자은행 일감이 가장 많은 대기업으로 꼽힌다. 한국증권의 실수로 최 회장이 어떤 형식으로든 피해를 입는다면 SK와 껄끄러운 관계가 될 수 있다.
반도체 웨이퍼 생산업체인 SK실트론은 SK하이닉스가 주고객이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부분에서 대대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SK는 SK실트론의 기업가치를 2020년 6조 원, 2022년 10조 원으로 끌어올리는 청사진을 최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2000억 원에 매입한 최 회장의 지분가치는 5년 만에 15배가 불어난 3조 원이 된다.
최열희 언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