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 내 30개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한 전국 30여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가 오는 6월 출범할 예정이다. 사진은 29일 오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출범 선언’에서 백두현 경남 고성군수가 선언문을 낭독하는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경기=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더불어 행복한 세상,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잘 사는 대동세상(大同世上)을 향한 첫걸음이 시작됐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연구원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본소득네트워크(BIKN)가 주관하는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2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해 30일까지 개최된다. 특히, 29일 개막식에서는 기본소득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이끌어 나갈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의 6월 출범이 공식화 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30개 시·군 자치단체장, 백두현 경남 고성군수,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 정토진 전북 고창 부군수 등은 이날 개막식에서 협의회 출범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에는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 확산, 기본소득 제도화를 위한 기본소득 기본법 제정,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국토보유세 도입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이날 공동선언문에서 단체장들은 “기술의 진보가 가져온 고용불안, 경제적 불평등 심화에서 비롯되는 문제에서 벗어날 새로운 미래를 바꿀 혁신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대안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이념이자 수단인 바로 기본소득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소득은 이미 세계적 추세이며 시대의 흐름이며 나아가 기본소득이야말로 더불어 사는 세상을 실현할 혁신적 정책임이 틀림없다”며 “기본소득지방 협의회를 출범해 대한민국에서 기본소득의 길을 내는 첫 걸음을 내딛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 공정한 나라로 가는 점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더불어 사는 세상, 기본소득으로 이루어내겠다”고 다짐했다.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29일과 30일 양일간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사진은 박람회 개막식 후 기념촬영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의 출범이 공식화됨에 따라 경기도가 추진 중인 지역화폐와 연계한 기본소득 정책을 통한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라는 정책 방향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이달부터 경기지역화폐를 공식 출범시키고 청년수당 등의 각종 복지정책 재원의 지역화폐 지급을 추진하며 “복지가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실현”을 체계화 하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협의회 출범이 기본소득으로 대표되는 이재명표 복지정책의 구상이 범국가적 정책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한편, 오는 6월 출범을 앞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기본소득 정책을 논의하고 추진해 나갈 기구로, 지난해 10월 30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제40차 대한민국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협의회 구성을 제안하며 추진됐다.
이후 경기도는 협의회 구성에 대한 공문을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에 발송했고, 지난 1월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 협의회 구성 결의문’을 채택했으며, 협의회 운영을 위한 공동규약도 마련한 상태이다.
향후 경기도는 협의회 출범을 위해 오는 5월 중 창립총회와 지방의회 의결 후 6월 고시 등을 거쳐 출범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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