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F 보일로 고형연료를 만든다는 미명하에 반입된 대전시 서구 쓰레기 더미를 정리하고 있다.
[청주=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대전시가 자체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금고동에 매립장을 설치하고 약 15년간 운영해 오면서 강 건너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주민들의 고통을 십수 년째 외면하고 있어 강한 비난을 받고 있다.
금고동 매립장 인근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폐촉법에 따라 혜택을 줘왔던 데 이어 최근에는 대전 서구의 폐기물까지 청주시로 반입되면서 청주시민들의 감정이 격해진 상태다.
이를 두고 대전의 일부 여론은 청주시민들을 ‘님비정신’으로 치부함에 따라 청주지역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7일께 대전 서구의 폐기물이 청주시로 반입되고 있다는 민원이 인터넷으로 접수돼 청주시는 같은달 8일 이 사실을 확인하고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시는 대전시 쓰레기를 받아 물의를 빚고 있는 서원구 남이면 A 업체가 처리하고 있는 쓰레기양을 감안, 대전 서구의 폐기물 대란을 우려해 40일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지자체 간에 일종의 배려를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업체는 즉각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청주지방법원에 영업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달 30일부로 접수해 1일 신청인 측 심리를 진행했다.
피신청인인 청주시는 영업정지가 정당한 처분임을 주장하고 집행정지 가처분이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폐기물의 청주 반입은 조달청 나라장터로 대전 서구와 쓰레기 처리 계약을 빌미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 서구에서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으로 반입된 쓰레기를 분류 작업하고 있다.
폐기물을 반입한 이 업체는 대전에도 업장 주소를 갖고 있으며 대전에는 수집운반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청주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 허가를 받아 이를 근거로 대전 서구의 대형 쓰레기와 사업장의 쓰레기를 반입하고 있다.
또 SRF(고형연료) 폐합성수지를 분쇄해 고형연료 보일러의 원료를 생산한다는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이어서 대전 서구의 생활 폐기물 중 대형 폐기물을 영입함에 따라 서구와 청주시간의 광역 간 쓰레기 처리에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이 업체는 생활 쓰레기 처리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해 폐기물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청주시는 폐기물관리법에 분명히 위반된다는 법을 들어 업체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 쓰레기는 대부분 자기 지역에서 처리하는 것이 관례며 상식인데, 환경부의 모호한 폐기물 정책이 빚어낸 이 같은 참사로 대전 서구는 남의 집에 쓰레기를 투척하는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금고동 대전광역쓰레기장과 서원구 현도면은 직선거리로 1~2㎞밖에 되지 않는 지역임에도 대전지역 주민들만 폐기물 촉진법에 따라 혜택을 주는 행정을 하고 있어 현도면 주민들의 공분을 샀다.
라돈 파문으로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침대 메트리스를 작업자가 해체하고 있다.
한편 이 업체는 지난달 18일 현장을 방문한 청주시와 청주시의회가 공무를 위해 사업장을 방문했지만 이를 거부해 1차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쓰레기를 청주시에 투척한 대전 서구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와 협조해 계약 및 쓰레기 처리 방법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 환경부 국회 환경노동위에 정식으로 거론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시의회와 시는 행정의 신뢰와 원칙이 무너졌다며 관용 없이 원리원칙대로 강력한 처벌을 할 것을 주문했다.
또 청주시의 행정 울타리에 있는 업체가 시의 행정을 거부한 것은 85만 청주시민을 무시한 것으로 간주한다며 관공서의 떨어진 신뢰를 회복시키고자 업무방해 고발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청주시는 미세먼지로 청주 관내 소각장과 매립장 등 폐기물 처리업체와 대립중인 상황에 업체의 업무방해가 나옴에 따라 행정신뢰 구현에 비상이 걸려 있는 상태로 이에 대한 대책을 시의회와 논의하고 있다.
시는 우선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업체에 대한 반박서면을 청주지방법원에 제출 후 시의회와 함께 폐기물에 대한 전체 연석회의를 열어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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