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에 이어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을 정책 비전으로 제시하며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대동세상(大同世上)’을 위한 구상을 구체화 하고 있다. 자료사진. (사진제공=경기도)
지난 4월 29일과 30일 양일간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통해 자신의 핵심정책 비전인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대동세상(大同世上)’의 비전을 구체화한 이재명 지사는 그 후속으로 ‘공정경제’를 통한 정의로운 경제환경 조성을 들고 나와 그 성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지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에 경기도가 앞장서겠다”며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보장해 우수한 인력이 유입되고 젊은 이들이 그 곳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재명 지사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기술탈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률적 지식과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피해 사실 입증이 어렵고, 구제 절차는 복잡하기만 하다”며 “소송을 해봤자 손해배상액도 불충분하다 보니 힘들게 만든 서비스와 상품 아이디어를 도둑질당해도 법적 구제를 포기하기 일쑤이다”라고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어 “4차산업 시대 지식재산 기반의 선진경제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호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약탈적 기술탈취를 예방하여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 올해 첫 추경에서 40억 원의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에서는 2019년 1회 추경예산에 ‘경기도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 및 보호 예산’ 4억 원을 편성했다”며 “도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도 지식재산센터 전문가(변호사 또는 변리사)가 무료 상담 및 컨설팅을 해주고 지식재산 권리화, 기술임치제도, 교육, 소송보험 및 심판, 소송 비용까지 지원해 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젠가부터 우리 청년들에게 장래 희망을 물어보면 공무원과 건물주라고 답변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젊고 능력 있는 청년들이 도전을 포기하고 불로소득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라며 “기성세대로서, 경기 도정의 책임자로서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겠다. 중소기업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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