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입지는 대부분 1기 신도시와 서울 사이다. 그동안의 신도시들 가운데 서울에 가장 근접한 셈이다. 1기 신도시는 지은 지 30년이 다 됐지만, 재건축 규제 강화로 다시 짓기 어렵다. 2기 신도시는 1기 신도시보다 서울에서 더 먼데다 아직 분양도 다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7일 오후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부터)가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수도권 30만 호 주택공급 방안에 따른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발표를 마친 뒤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고성준 기자
정부는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며 서울과 접근성을 강조했다. 실제 서울을 둘러싼 그린벨트 상당수가 해제됐다. 분당이나 위례 정도를 제외하면 서울보다 훨씬 가깝다. 정부는 서울 주변 주택 공급을 늘리면 서울 내 주택 수요를 흡수, 집값 안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3기 신도시 위치 발표 이후 이들에 관심을 가지는 이들은 수도권 내 거주자가 상당수다. 1기 신도시에 거주 중이거나 2기 신도시를 저울질하던 이들이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믿음이 여전한 상황에서 서울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이들이 서울 밖으로 나갈 유인은 적다.
서울에 가까운 ‘새 아파트’라는 점에서 서울 수요의 흡수보다 오히려 지방의 주택 수요까지 빨아들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과거 공급 확대를 위한 수도권 신도시 건설은 늘 그보다 더 많은 수요를 만들어냈다.
1989년 1기 신도시 발표 이후 30년간 서울 주변에는 지속적으로 주택이 공급됐다. 1, 2기 신도시만 350만 명 이상 수용하는 규모다. 하지만 수도권 인구는 그 이상 늘었다. 1기 신도시가 입주한 1992년 서울과 경기 인구는 각각 1094만 명, 661만 명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각각 977만 명, 1308만 명이다. 서울은 100만 명 이상 줄었지만, 경기는 500만 명 이상 급증했다. 1992~2018년 총인구 증가분은 733만 명가량이다. 서울과 경기에 인구가 몰리면서 지방주택은 오히려 수요가 줄었다. 수요가 늘면 가격도 높아지게 마련이다. 가격 상승 기대는 또 다시 수요를 촉발한다. 서울과 서울 주변 집값 상승률이 지방을 압도한 이유 중 하나다.
1, 2기 신도시 주민들은 “‘베드타운(bed town)’도 모자라 ‘배드타운(bad town)’이 될 지경”이라며 아우성이다. 특히 일산지역 주민들은 이곳에 지역구를 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유은혜 교육사회부총리 등에 대한 성토가 상당하다. 이곳에서의 다선(多選)을 바탕으로 여당 중진의원에 국무위원까지 올랐지만 정작 지역주민들의 ‘등에 칼을 꽂았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최열희 언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