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이 ‘불법온라인도박 근절을 위한 실효적 대응방안’을 주제발표한다. 불법온라인도박 대응 실태 및 법률적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불법온라인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실효적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불법도박 시장은 스마트폰 보급 이후 접근의 용이성과 높은 환급률 등으로 인해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사감위에 따르면 불법도박시장 규모는 2015년 기준 83.8조원으로 합법사행산업의 4~8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이다.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하우스도박은 주춤한 가운데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한 불법도박이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상황이다. 각종 신종 도박의 출현, 합법게임을 이용한 불법도박의 성행 등 게임과 불법도박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특히 청소년들의 불법사행산업 노출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
포럼은 ▲불법온라인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불법도박사이트 신속 차단 ▲불법도박 이용계좌 지급정지 근거 도입 ▲신고활성화를 위한 포상제도 확대 및 신고인 벌칙 감경제 도입 ▲불법온라인도박 확인 및 조사를 위한 위장 수사제 도입과 불법도박 운영자 처벌 강화 필요성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포럼은 사감위 한민호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대구지방검찰청 형사3부 홍완희 검사 ▲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최종상 과장 ▲연세대 행정학과 유상엽 교수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조성제 교수 ▲중독예방시민연대 강신성 사무총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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