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20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을)은 한국당의 이러한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한전 적자의 주 원인은 ‘국제유가 상승’이며 원전을 가장 많이 줄인 정부는‘이명박 정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 : 국가통계포털 KOSIS, 한국전력통계 연보
박범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전의 당기순손실 1.17조의 적자원인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전력구입비 증가가 주요원인의 대부분을 차지(82%)하였고, 원전이용율 하락으로 인한 실적감소 영향은 18%에 불과했다.
또한 한전의 2019년 1분기 순손실 7600억원은 원전가동율이 75.8%로 정상화되었는데도 발생한 손실이다.
지난해 한전의 당기순손실은 과거 이명박정부때 발생했던 고유가로 인한 당기순손실2011년 딩기순손실 3.3조원, 2012년 당기순손실 3.1조원)보다 크지 않으며, 관리 가능한 통상적인 변동 범위 수준내에 있다는 것이 한전과 산업통상자원부 입장이다.
또한 원전의 비중 감소는 최근 20년간의 일반적인 트렌드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자력 비중 감소가 시작된 것은 아니며, 2000년대 초반 주로 석탄유류와 원자력에 집중되어 있던 에너지원은 LNG, 신재생 에너지 등의 비중이 커지면서 다원화되는 추세로 나타났다.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은 정확한 팩트 분석에 의해야 하는데 최근 야당의 주장은 맹목적인 ‘기-승-전-탈원전’ 주장에 불과하다”며“과거 저유가로 인해 한전의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하였을 때에도 전기요금을 인하하지 않았듯이, 전기요금은 공공요금이기에 한전의 적자와 직접 연계해 일률적으로 다룰 문제는 아니며 정부의 종합적인 물가정책에 의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