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취임 1주년을 즈음해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사회 실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사진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경기=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정을 제일의 가치로 한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해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취임 1주년을 즈음해 27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지난 1년의 도정 운영에 대해 “공정, 평화, 복지의 기틀을 닦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고, 그중에서도 최우선 가치는 언제나 공정이었다”고 밝혔다.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경기청년기본소득 실시,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 관급공사의 건설원가 공개 및 공공분양 아파트 후분양제 실시, 도의료원 수술실 CCTV 운영 등이 예시로 꼽았다. 또한, 이러한 정책들을 뒷받침하고 공정사회 실현의 도정가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공정국과 노동국의 신설도 공정에 대한 이재명 지사의 의지를 반영하는 사례로 제시됐다.
이날 이재명 지사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며, 기여한 만큼의 정당한 몫이 주어지는 사회를 만드는 일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며 ‘공정’을 시대적 소명으로 규정했다.
이 지사는 “기회와 자원을 소수가 독점하는 승자독식 사회구조는 불평등과 격차만을 키우고 있으며, 불공정한 사회는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양극화와 불평등은 우리의 미래를 파괴하고 있다”며 “반칙과 특권, 편법이 능력과 동의어가 되어버린 불공정한 사회에는 희망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지난 1년은 공정의 씨앗을 심는 시간이었다. 규칙을 어겨서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서 손해 보지 않는다는 믿음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지난 1년 끊임없이 다져온 공정의 가치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든든한 토대가 됐다”고 자평했다.
실제 이러한 정책적 의지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직무 범위를 대폭 확대해 불법 고리사채, 부동산 허위매물, 불량식품 제조·유통과 같이 공정한 질서를 파괴하는 ‘생활적폐’를 엄단하고, 맞춤형 체납관리단을 통해 고의적인 탈세와 체납을 적극 적발해 조세정의를 구현하는 동시에 생계형 체납자를 구제하는 ‘억강부약’의 실천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어린이의 꿈이 건물주인 나라는 비정상…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도입해 ‘대한민국은 부동산 공화국’ 오명 씻겠다”
복지정책에 있어서는 만24세 청년들에게 연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경기청년기본소득과 미취학 아동을 위한 친환경 건강과일 공급 사업,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 무상교복 지원 사업,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등으로 구현되고 있다.
범국가적이며 우리 사회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도 공정의 원칙을 적용해 관급공사의 건설원가를 공개하고, 공공분양 아파트 후분양제를 실시했으며, 투기의 대상에서 주거의 공간으로 주택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 20만호 공급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이재명 지사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국가 경제를 망치는 가장 큰 병폐 중 하나라는 인식 아래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도입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 국가적 화두로 던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지사는 “어린 아이들의 꿈이 건물주인 나라는 분명 비정상이다. 그동안 불공정한 관행과 이해를 같이 하던 일부 기득권세력의 거센 반발과 압력에 맞닥뜨리기도 했지만 옳은 일이기에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며 “대한민국은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경기도는 앞으로도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도입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에서 시행 중인 수술실 CCTV 운영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경기도를 넘어 국민적 관심사가 됐다”고 강조했다.
신설된 ‘공정국’과 ‘노동국’의 업무와 관련해서는 “공정국의 공정소비자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과 공정거래를 도모해 공정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조세정의과는 조세정의 실현에 집중할 것이며, 노동국에는 노동정책과, 노동권익과, 외국인정책과를 배치해 노동자들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시키고 노동환경을 개선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앞당기겠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취임 이후 지난 1년간 청년기본소득, 경기지역화폐, 수술실 CCTV 설치·운영 등의 정책을 통해 ‘공정’의 화두를 우리 사회에 던졌다. 앞으로도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도입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제한하는 등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사진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공정세상에 대한 경기도의 열망이 대한민국을 바꾸고 있다…지역화폐·수술실 CCTV 설치 등 전국 확산 움직임”
이러한 공정의 가치 추구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공정세상에 대한 경기도의 열망이 대한민국을 바꾸고 있다”는 말로 정책적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가 선도하는 병원 수술실CCTV 설치, 지역화폐 정책 등은 다른 광역단체들로 확산되고 있으며, 관급공사 건설원가 공개, 아파트 후분양제, 공공건설노동자에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정책, 경비원과 미화원의 휴게공간 마련 등 경기도가 제시한 몇몇 정책들은 이미 정부 정책으로 발전했다. 경기청년기본소득으로 출발한 기본소득 논의는 진보·보수의 이념을 뛰어넘어 대한민국 곳곳에 확산되고 있고, 국제사회도 경기도의 적극적인 기본소득 정책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불과 1년 사이, 경기도의 날갯짓이 대한민국에서 공정정책 나비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발전과 관련해 이 지사는 “공정의 가치는 균형발전 정책에서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경기도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공정의 원칙에 입각해 지역 균형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안보를 이유로 소외되었던 경기 북부지역이 새롭게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 사례로는 취임 후 첫 추경예산 편성에서 1266억 원의 집중 투자 결정으로 경기 북부를 동서로 잇는 ‘국지도 56호선 조리~법원~상수’ 구간이 완전개통됐고, ‘포천 국지도 56호선 수원산 터널공사’도 추진하기로 했으며, ‘도봉산-포천선’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선정돼 추진에 속도를 내고있는 등 경기 북부의 낙후된 교통 및 도로망 확충을 꼽았다.
이와 함께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끝에 이루어진 미군 반환공여구역 국가주도 개발 정책연구 추진을 통해 공여지 개발의 가능성을 열고, 캠프 모빌 반환 전 기지 사용 결정을 이끌어내 신천 수해예방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으며, 양주시와 동두천시 간의 15년 묵은 축사악취 문제 해결, 연천군 보건의료원의 예산을 두 배로 늘려 열악한 의료·보건환경 개선을 도모한 것 등이 대표적 지역균형발전의 사례로 제시됐다.
특히, 연천을 특별한 생태관광지역으로 변모시킬 ‘덴마크형 테마파크’ 투자 유치, 포천에 총 사업비 1조 원 가량이 투입되는 양수발전소 유치, 동두천에 위치한 경기 북부어린이박물관의 경기도가 직접 운영 등도 지역균형발전의 예로 꼽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앞으로 ‘공정’을 제일 가치에 둔 도정 운영을 통해 “세상이 공정해지면 내 삶이 바뀌고,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겠다”는 각오다. 사진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지속가능한 공정성장 통해 내 삶에 힘이 되는 경기도로 도민의 믿음에 보답하겠다”
경기도의 지역경제 발전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도정의 성과로는 122조 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유치, 1400명 이상의 직접고용 효과와 함께 연간 2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시흥 인공서핑 웨이브파크 유치, 10여 년간 공전해온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의 정상화를 통한 1만 5000명 직접고용과 11만 명의 고용유발효과 기대, 내년 상반기 중 착공 예정인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를 통한 3만여 개의 일자리 및 4조 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에 대한 기대 등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는 앞으로도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반도체, 바이오, AI·데이터 융합 분야의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5대 테크노밸리를 고도화해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을 견인하겠다”며 “공공의 영역에서 만들어 낼 수 있는 일자리도 적극 발굴해 연간 11만 개의 공공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두 달 만에 발행액 1천억 원을 돌파한 경기지역화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살리고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도민의 기본권도 교통, 주거, 환경, 건강, 문화, 노동, 먹거리로 확장시켜 삶의 변화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앞으로의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해 “지속가능한 공정성장으로 내 삶에 힘이 되는 경기도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년 끊임없이 다져온 공정의 가치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든든한 토대가 됐다”며 “갑질과 불공정이 사라진 공정한 경제생태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상생하며 성장하고, 일자리는 늘어나며, 경제는 활기를 되찾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도민 여러분의 믿음에 보답하겠다”며 “세상이 공정해지면 내 삶이 바뀌고,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을 경기도에서 입증해 보이겠다”고 공정사회 실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면서 “주권자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공직자의 책무이다. 1350만 경기도민께서 소중한 권한을 위임해주신 이유를 늘 명심하고 있다”며 “권한의 크기보다 책임의 무게를, 지위보다 역할을 생각하며 도정에 전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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