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양서면사무소에서 개최된 양서도시계획도로(소2-3호) 개설사업 관련 공청회에서 박신선 양평군청 균형발전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양평군이 추진 중인 양서도시계획도로(소2-3호) 개설사업 관련 공청회가 결국 고성과 반말이 난무하는 파행으로 치달았다.
15일 밤 8시부터 양서면사무소에서 개최된 이날 공청회는 양수로 118번길 살리기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관계자 등 마을 주민과 도로개설을 찬성하는 주민, 박현일, 황선호 군의원, 박신선 균형발전국장, 양평군청 최선규 담당 팀장 등 150여명이 참석하여 열띤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날 대책위 관계자들은 도로 개설사업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찬반 주민간 고성과 반말 등이 오가면서 공청회는 2시간여만인 밤 10시가 넘어 파행으로 끝났다. 찬성 측 주민들은 취재기자들을 향해 “카메라 꺼라”는 등 위압적인 언사는 물론 카메라 렌즈를 핸드폰으로 막아 취재를 방해하기도 했다.
양평군은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700~235-9번지 일원에 군비 45억원(설계비 5억/보상비 30억/시설비 14억6천)을 들여 폭 8~15m, 길이 750m 양서도시계획도로(소2-3호) 개설사업을 2019년 6월 20일부터 2020년 12월 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이다.
양평군은 2017년 8월 16일 양서도시계획도로(소2-3호) 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시행을 건의했고, 2018년 2월 19일 손실보상협의를 안내했다. 2019년 5월 28일 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를 했다.
양평군은 이 과정에서 2018년 10월 10일 기부대양여방식으로 이전한 군부대 부지에 양평 용담1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수립(안)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 공람ㆍ공고를 내고, 양수초등학교 인접 용담리 212-3번지 일원 19,073㎡(구역 외 도로 1,048㎡)에 공동주택과 공원 등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책위가 이번 도로개설사업이 공동주택을 위한 기반시설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 배경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대책위는 먼저 교통체증 문제를 앓고 있는 양수시장 앞이나 큰 도로 개선이 아니라 작은 마을 안길에 45억원이나 쏟아 붓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했다.
대책위는 “주택단지이자 스쿨존에 자동차 전용도로를 개설하면 주민들은 매연, 소음, 아스팔트 지열로 인해 극단적인 삶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양평군은 1977년부터 계획을 실행한 것이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42년 계획공사를 지금 시점에 맞게 연구하지 않고 강행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탁상행정 아니냐”고 비난했다.
또한 “양평군은 I모텔에서 양수역까지 직선도로를 내어 양수리 내 차량순환을 이끌어 내겠다고 하지만 양수리 지역 특성상 이 도로가 생기면 이 곳은 교통대란이 일어나 교통체증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면서, “환경부가 관리하던 숲을 파괴하고 용늪 주변을 훼손하며 상수원지에서 1000톤이 넘는 폐기물을 뿌려대겠다는 이 공사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특히 “주민들은 공사 당일에야 공사 사실을 알았으며, 공사예정지가 양수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임에도 공사 하루 전 날에야 현장소장이 학교에 공사 사실을 전했다”면서, “당초 양수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이기도 한 이곳에 당초 인도도 없는 2차선 자동차도로를 강행하려다,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인도설치를 검토하겠다고 한다”며, 양평군의 안전불감증이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양평군의 불투명행정을 규탄했다.
대책위는 양평군이 주민 18명만 놓고 1차 공청회를 했다며, 이는 주민 갈등을 부추기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이날 공청회 설명회 안내장 역시 반대주민에게 보내는 것과 찬성주민에게 보내는 두가지 양식으로 작성됐다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찬성주민에게 보낸 설명회 안내장을 공개하고 “일부 주민들의 의견으로 도로공사를 중단했다. 모든 마을 주민분들께 공사현장 설명회에 ~중략~ 참석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이장 명의의 안내장을 찬성주민들에게 배포한 것은 양평군과 결탁한 관제참석 독려문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아래 사진 참조)
이장 명의의 내용이 다른 두장의 참석 안내장. 찬성주민들에게 배포했다는 안내장(사진 오른쪽)에만 “일부 주민들의 의견으로 도로공사를 중단했다. 모든 마을 주민분들께 공사현장 설명회에 ~중략~ 참석을 부탁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대책위 주민들은 또 양평군수와 담당 과장이 참석하지 않은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방향성 없는 개발과 불투명한 행정이 주민들의 내분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이장과 주민들을 이간질 시키고 오해를 낳도록 한 건 명백히 양평군 책임이다. 주민 몇몇만 불러 (1차 공청회를) 진행한 점이 그 시작”이라며, 주택가 내 명분 없는 도로개발 추진으로 주민들의 투기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으며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또 미리 배포한 유인물에서 “주민들은 이 공사가 ‘옛 군부대 자리에 아파트를 지으려는 꼼수는 아닐까?’ ‘목왕 IC와 연결된 도시국도를 만들셈인 건가?’ 등등 불확실한 추측 속에서 불안과 갈등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공회전과 먼지, 교통체증으로 마을이 고립화 되는 건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 이는 도로 개발 명분이 비합리적이고, 과정과 절차가 불투명한 데서 온 결과”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용담도시개발계획과 군관리계획, 군기본계획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며, 이에 대한 전면 공개를 요구하고, “추후 의견을 다시 수렴하여 전면 재검토 할 것과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공사를 시작한데 대해 사과를 할 것”을 요구했다.
한 주민은 고성과 반말이 오간 것에 대해 “오늘 공청회가 굉장히 폭력으로 느껴졌다. 이 지역에서 낳고 자란 주민들과 새로 이사 온 이주민들과의 감정의 차이에 대해 많은 것을 느끼게 해 준 공청회였다”고 비난하고, “지금의 양수리 일대 도로는 가로수가 한 그루 없는 등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설명회를 진행한 양평군청 최선규 담당 팀장은 1차 공청회 등에서 나온 주민 요청을 반영하여 차도 폭을 줄이는 대신 1.5m 인도를 신설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해 인도와 차도 간 펜스 설치, 오래된 수목 보호를 위한 보존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당분간 공사중지 명령을 풀지 않을 것임을 밝혀 대책위 측 주민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도로개설 찬성주민들은 소방도로조차 변변치 못한 용담리 마을의 숙원사업이 42년만에 결실을 보게 된 것으로 반드시 도로가 개설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찬성주민은 “몇 해 전에 이 곳에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진입을 하지 못해 전소된 적이 있다”고 소리쳤고, 또 다른 주민은 “여기 불난 집 주인도 와 있다. 어느 동네에는 도로를 닦지 못해 안달이 날 지경인데 군에서 해 준다는데 왜 발목을 잡느냐”며 반대주민들의 의견을 생트집이라고 몰아세우기도 했다.
또 한 주민은 “주말이면 양수리 시내까지 나오는데 1시간 반이나 걸린다”며, “시골 사람들은 도로도 이용하지 못하느냐”며, 도로개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비난했다.
양서면이장협회 부회장인 부용리 이장은 “가구 수가 많아지면서 도로를 증설하는 것이며, 새로 도로를 증설한다고 해서 매연이 생기거나 길이 막힐 일은 없다. 왜 내 집 앞은 안된다는 것이냐”고 말해 대책위 주민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용담리 이장이 공청회 말미에 인사말을 하고 있다.
용담리 이장은 공청회 말미에 인사말을 통해 “도로개설로 인해 마을 주민들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양평군청에서 여러분과 대화하면서 좋은 자리를 만들 기회를 만들겠다고 하니 오늘은 이만 정리하고 다음에 필요하면 다시 요청해서 공청회 자리를 만들었으면 한다. 오늘 여러분들의 의견이 공사에 잘 반영됐으면 한다. 더 이상 주민 간 갈등이 생기지 않는 단합된 마을로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를 보던 최선규 팀장이 공청회를 끝내려하자 군의원의 발언을 요청하는 대책위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박현일 의원이 마이크를 잡았다.
박 의원은 “양평군에는 환경, 도시, 교육, 문화 등 모든 문제에 대한 2~30년 된 전문가들이 많이 있다”면서,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그런 문제들이 현실로 도출되지는 않을 것이다. 사전에 저와 담당자들이 오늘 나온 많은 얘기들을 미리 나누고 왔다. 의회에서 다시 한 번 더 고민하고, 점검하고, 꼭 챙기도록 하겠다”며, 의회차원에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한편, 양평군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후 도로개설 공사를 재개할 예정인 가운데, 반대주민들 역시 항의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돼 큰 파행이 예상되고 있다.
양평군청 최선규 담당 팀장이 사업설명을 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양평군의회 황선호, 박현일 군의원(사진 오른쪽부터)이 참석했다.
찬성 주민들의 계획적인 관제참석을 의심하는 한 주민이 내용이 다른 두 장의 설명회 참석 안내장을 제시하고 있다.
박현일 의원이 인사말을 통해 양평군의회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더 고민하고, 점검하고, 꼭 챙기도록 하겠다고 했다.
설명회가 끝나고 10시가 넘었음에도 대책위 주민들이 박현일, 황선호 의원을 붙잡고 도로개설 반대에 대한 청원을 하고 있다.
양서면 도시계획도로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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